국회 국정 감사 열흘차인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다. 동시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고 정무위원회에선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위 文 통계 조작 의혹에 與 "일벌백계해야" vs 野 "표적 감사"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기문란을 저질렀다며 일벌백계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며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라며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면서 "전 정권 지우기, 통계 조작 중단 발표, 일방적 국정 운영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 등 전 정권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감사원은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단순 비교해 조작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면서 "거래 한두 달 후 취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가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R&D 예산 삭감 野 "성장 동력 훼손"…추경호 "큰 틀에서 재조정한 것"
같은 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악화된 대내외 경제 여건을 주목했고 야당은 경제의 성장 동력이 훼손됐다며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예산삭감은) 망신스러운 수준"이라며 "국가부도 위기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의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제대로 된 도전적이고 혁신적,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큰 틀에서 (예산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를 '사적 유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윤창현 의원은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일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들고 국감장에 나와 "(보좌진이) 두 시간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 본인 카드로 결제한 뒤 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했다"며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조사를 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금 (대검찰청에) 이첩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