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은 19일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이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에게 "(새만금) 사업을 멈추고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최 실장은 "총리가 지시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은 총리가 지시하면 따라야 하느냐"고 되묻고 "불법이다. 국가재정법과 새만금사업법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이) 불법이나 부당한 것이라 판명되면 최 실장도 불법에 공조한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하자 김 실장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처벌 받겠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에) 위법이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까지 정상 이행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SOC 사업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줄줄이 협의·진행 사업으로 밀려났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구축과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 3축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새만금 SOC사업 추진현황, 정책 여건 변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방향도 제안한다. 또 SOC 사업 선정과 수요추정 방식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은 1479억 원으로 부처반영액 6626억 원에 견줘 78% 삭감됐다.
내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6억 원으로, 국토부 반영액(580억 원)에 비해 89%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