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의 우수성을 앞세우며 근거로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뢰할 수 없고, 본질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는 국토부의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의 교통량이 양서면 종점의 원안(예타안)보다 6700여대 많게 산출된 데 대한 이형석(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병산리 일대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대거 몰려 있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우선 이 의원은 "최근 김 지사가 국토부의 B/C값 발표에 대해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또 오늘 변경안으로 하면 (춘천고속도로 등과) 연결이 어려워 교통량이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 단계에서 경제성이 더 높고 낮고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핵심은 변경안 추진을 위한 객관적 근거 유무가 아니라, 애초 특혜의혹 소지가 있는 방향으로 틀어진 '배경'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노선 변경안을 내세워 온 용역사가 도출한 B/C값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물음표를 붙였다. "경제성 분석만 놓고 보더라도 그 분석을 한 주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만약 100번 양보해서 경제성 비교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되는 로우데이터를 봐야 된다"며 "영향권 설정을 비롯해 건설비라든지 마을을 지나갈 때 드는 보상비라든지 각종 요소들에 관한 로우데이터를 정확히 보지 않고서는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인구 12만 명 수준인 양평군 내에서 불과 7㎞ 떨어진 데로 종점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 6천 대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목적에 맞게 신속히 추진 되도록 원안 추진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한 것에 대한 이 의원 질의에 김 지사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결론이 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크게 흔들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