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10월 16일(월)
[다음은 박균택 변호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노인 인구가 4만 3000명을 넘어 노인건강복지타운 설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의 소득과 시 재정의 대부분을 광산구가 책임지고 있음에도 시 단위 노인복지와 청소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매우 빈약하다는 건데요. 지난 14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박균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자> 정책 제안 이야기에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겠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법률특보를 맡게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박균택> 제가 작년 7월부터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데, 이재명 대표께서 저의 활동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법률특보를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변호사님은 구속기각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박균택> 백현동 사건은 법리상 죄가 되기 어렵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백현동 사건은 민간 사업에 참여하여 별 투자 없이 200억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받았으면 오히려 뇌물 범죄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가 800만불을 대납받았다면 얼굴조차 보지 않을 리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진행자> 구속기각 후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박균택> 오늘 검찰이 백현동 사건은 기존의 대장동 사건에 병합 기소하였고,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사건 재판부에 별도로 쪼개서 기소하여 재판을 여러군데서 받게 만들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진행자> 검찰의 이재명 대표 조사는 계속 이어질 거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균택> 쌍방울 사건을 보강 수사한다고 밝혔는데, 무엇을 더 수사하겠다는지 의문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해서 또 다시 진술 번복을 이끌어낼 의향인 것 같은데, 1년 반 수사했으면 됐지 더 이상 수사하면 국민들에게 피로증을 넘어 염증을 느끼게 할 것 같습니다. 그 피해는 윤 정권과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역 현안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책제안토론회를 열어 광산 지역 노인건강복지타운 설립 방안을 논의하셨는데요. 현재 광산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균택>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여가 복지관이 2개(더불어락, 행복나루), 종합 사회복지관이 4개(송광, 하남, 첨단 등)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여가를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진행자> 노인 건강복지타운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균택> 광주시가 북구 효령타운, 남구 빛고을타운을 설립한 상태인데, 작은 대학 캠퍼스 같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며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광산구 어르신들이 북구, 남구 시설을 이용하려면 시내버스를 2회 정도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 제조 산업의 80%를 뒷받침하고 있고, 인구가 약 40만, 노인 인구가 4만 3,000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광산구 차원의 복지타운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행자> 복지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재정도 많이 필요할텐데,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균택> 물론 예산 소요액이 적지 않습니다. 2010년 효령타운 개원 당시에 건축비가 152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달청 기준 건축비 상승률 1.7배를 감안하면 현재 기준 약 250억 원이 필요합니다. 토지는 예산 절감을 위해 국공유지나 그린벨트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2009년에 빛고을타운, 2010년에 효령타운을 거의 동시에 설립한 점을 고려하면, 광산 복지타운 하나를 건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이 외에 송정, 도산 지역 발전 방안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박균택>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정역 주변의 빈집이나 노후된 건물을 광산구가 임차하여 리모델링한 다음 상인들에게 재임차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청년 작가 등의 예술품 전시 판매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고, 아기동백, 배롱나무를 심어서 4계절 내내 꽃이 피고, 차 없는 상가 거리를 만들어 외지인들이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진행자> 지역 발전 토론이 계속 이어지면 좋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박균택>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각 동네를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에는 호남대에서 호남대, 광주여대, 월곡동을 잇는 지하철 신설 방안, 선운지구 젊은 학부모들의 이동 보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박균택> 광산은 광주의 관문이고, 광산의 발전은 광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광산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에 광산구민, 광주시민 모두의 관심과 의견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