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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치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 서민들의 삶과 연관된 정책 논쟁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가운데 지금 1000명 늘리겠다 이런 가운데 3000명, 500명, 300명 이렇게까지 여러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의사협회는 일관되게 증원은 반대한다. 오히려 의료수가를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파격적인 의대정원 확대. 정부와 의료계 전쟁이 벌어질까'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먼저 김용태 전 최고부터.
◆ 김용태> 일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거를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여당한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썩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물론 국민들께 돌아갈 혜택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섬세하고 좀 더 차분하게 공론화를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단순히 딱 떠오르는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가 좀 중요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기피하는 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더 늘릴 것이냐.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대를 지원하려고 했던 수험생들이 또 의대로 막 쏠림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섬세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안 자체가 일단은 반대?
◆ 김용태> 반대라기보다는 근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3000명이라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 박재홍> 1000명.
◆ 김용태> 1000명. 어떻게 그 근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러난 사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박성민 최고.
◆ 박성민> 저는 사실 이거 의대정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하려고 했었던 과제였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 박재홍> 공공의대 나왔고.
◆ 박성민> 아시겠지만 대규모 파업도 있었고 의대생들 집회, 시위 이런 것들 다 굉장히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무산됐던 아쉬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건 저는 좋다고 보고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김용태 최고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정원을 늘리는 것에서 그친다고 해서 지금의 현재의 문제. 예를 들면 지방의대 의료 격차라든지 아니면 필수, 진료필수 과목에서 의사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역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 신설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좀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사제 같은 것들 도입해야 된다, 이런 여러 구체적인 디테일까지도 챙겨서 의대정원 확대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의대정원 문제가 갑자기 나왔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19일에 본인이 직접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김용태 전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여당에게는 그렇게 좋은 호재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대통령 직접 발표를 정말 하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종혁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왜 이 시점에 들고 나왔을까.
◆ 김종혁> 논리적으로는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사분들의 어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대가로 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18년 동안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18년 동안 1명도 안 늘었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지금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숫자가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에 비해서 56%밖에 안 된다. 그걸 그동안 조금조금씩 늘려왔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해 왔던 그 대가를 지금 포화상태로 그걸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대 정권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걸 그냥 눌러놓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모든 게 말이에요. 정책이라는 건 타이밍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넣으면 이게 합리적인 정책 논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선거에 이용되면서 정치판으로 끌려들어가요. 그러다가 좌초해 버리거나 좌절해 버리는 정책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는 그런 실현 가능성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충격을 최소화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시점 조절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시점이 이게 적절한 시점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 게다가 숫자가 300명, 500명, 1000명, 30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책은 전격성이 있어야 되고 이걸 확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계속 무성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뭐랄까 유언비어 비슷하게, 괴담 비슷하게 온갖 말들이 나돌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별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사실 보면 정부가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00명대로 늘린다고 하는데 1000명 당장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뽑겠다는 건데 이 학생들이 의사가,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이후에나 이 인력들이 오는 건데 실효성 있는 대책 아니다. 의료현장은 지금 의료수가부터 해결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어떤 기대치는 정교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장의 표셈법으로 보자면 의사직역, 의료직역에서는 반대하겠죠. 원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던 분들이 철회하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이득을 얻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대통령이 실제로 공약이 아니라 이 정책을 발표하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차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반발이 두렵고 저어돼서 표 셈법을 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왠지 이런 부분을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 역치에 왔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정말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고 응급실 병상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길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목도하고 방치해야 됩니까? 의료직역의 이해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 김용태> 조금 전까지 타노스.
◇ 박재홍> 타노스 얘기하시다가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당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한다 정성호 의원.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너무 찬성하니까 오히려 이게 또 갑자기 정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박성민 최고.
◆ 박성민> 정치가 또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어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이런 것들도 대통령께서 안 해 오셨었잖아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저는 이런 또 지금 야당에서 박수 나오고 있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매개로 또 여야 대표 불러서 같이 대통령과 회담도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이 단순히 본인이 발표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야당의 의견 같은 것도 청취해 주시고 또 여러 시민들도 만나보시면서 좀 디테일하게 정책을 다듬어서 잘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야당에서 박수가 나온다면 이걸 오히려 정치적 기회로 삼아서 좀 이재명 대표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야당의 협조를 위해서?
◆ 김종혁>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속내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선거 앞두고 표 뺏길 짓하는구나. 계속하세요.
◆ 박성민>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박재홍> 네 분은 공통적으로 다 의대정원 확대 필요하다. 그 대전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박성민> 네.
◆ 김용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죠. 의료수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 박재홍> 같이 해야 된다. 의협 입장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김용태 전 최고.
◆ 김용태> 그렇습니까? 의협 입장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지금 정원 확대 얘기가 나올 때 정말로 강력한 투쟁을 벌였고 또한 국가고시도 거부한 학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그다음 해에 구제논의도 있고 그랬던 게 얼마 전 일인데. 만약에 정말 장윤미 변호사 말대로 대통령이 정말 밀어붙일 경우에 이게 연말까지 엄청나게 또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 김용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평가받는 것이 김종혁 비대위원과 저는 아까 계속 복잡한 걸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혁 의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국민적인 관심도 있기 때문에.
◇ 박재홍> 빠르게 갈 수 있는.
◆ 김용태> 연금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국민들도 많으시잖아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어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하려면 국민의힘 당이 정부여당이 굉장히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쇄신방안에 집중하는 나머지 이 부분 입장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당내의 입장이나 혹은 당내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 혹시 예측 가능할까요? 물론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하니까 같이 발을 맞출 것 같긴 합니다마는.
◆ 김종혁>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파요, 어린애가 아파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약이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당의정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기 좋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책이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거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옳은 정책도 지금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타이밍을 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가야지 그런 것을 그냥 이게 너 몸에 좋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라고 강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저항, 심한 저항에 부딪힐뿐더러 더구나 옆에서 그것을 굉장히 부추기면서 야, 너 너네 엄마가 너 이렇게 쓴 약 먹으라고 했는데 너 너네 엄마가 너 미워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는 더 흥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 선거철에는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이 계속 벌어져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들은 국민들도 알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당의정을 씌워서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다는 의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들게 할 것인가. 또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을 하려면 어떤 식의 대안들이 좀 더 있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 당에서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사실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 지금 코로나로 전 국민이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의사를 더 늘려야 되고 어떤 그러한 의료현장과의 대화보다 당장 급한 의료 현실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추동하지 못했던 현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논의는 정책 과정을 세밀하게 한다면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박성민 전 최고?
◆ 박성민> 저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당시에 코로나 시기 때 이걸 진행하려다 보니까 의사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반대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힘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문 정부도 밀어붙일 수 없는 형국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의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저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수진료 과목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지금은 충분히 이것을 해 볼 만하다. 다만 의협이나 이런 쪽에서 총력 저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때부터는 진짜 대통령실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 박재홍>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만나서 힘을 합치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용태 최고, 두 분의 만남 가능할까요? 10초.
◆ 김용태> 글쎄요?
◆ 박성민> 맨날 글쎄요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같이 해야죠, 같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오늘 한판직감 오늘 굉장히 뜨거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