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예비입주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이한준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GS에서는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문으로 발표를 했었다. 그런데 GS가 돌변해 자신들의 책임을 자꾸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어떤 비현실적인 보상안만 내놓은 채 실질적,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등한시해서 입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LH가 부담하는 입주지체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입주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LH 역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 지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지체보상금은 5년간의 지체보상금이기 때문에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서 선지급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국토부에서 회의하는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것을 관철시켜 나갈 예정"이라도 답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입주 예정자의 입장에서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번 철근 누락을 비롯해 그간 발생한 LH의 각종 전관 관련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전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LH 내부의 잘못도 크지만 그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이 돼 있는 회사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그런 맹점을 이용한 부분도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선정 권한을) 이첩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안전사고 근절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을 비롯한 부실시공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마다 개선 대책이 결국에는 조직 축소로 전부 이어져 왔다"며 인력 축소가 만능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