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시안은 지나치게 현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둔 것으로 보이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적는 것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多人數) 과목을 선택하게 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는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특히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선택과목･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학생이 수능 탐구영역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고, 수능 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이 도입되면 수학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교육청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사와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통합형 과목체계로 바꿔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한 점과 고교내신 성적 산출방식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꾼 점은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