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와 달라졌다 Vs 아니다, 달라진 것 없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정부의 입장 변화여부를 놓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승환 해수부 장관의 설전 내용이다.
조 장관은 안 의원이 "이달 초 IMO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런던의정서 위반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냐"고 질의하자 "반대고 찬성을 얘기한 적이 없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다.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그건 장관 생각이고 지난 정부는 그렇게 우려를 갖고 얘기했다"며 이 이슈에 대해 줄곧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정부를 지적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당사국 총회와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조 장관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2021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쏙 빠졌다"며 "이 부분에서 현 정부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IAEA와 원안위의 검증이 끝났다는 점을 들며 "우려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해야 하고 해양환경 보호차원에서 논의하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두 사례를 비교해서 얘기한 차이가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안전하다면 일본 땅에 묻으라 Vs 땅에 묻는 것은 안전하냐?
IMO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정부가 일본의 해양투기 위반을 주장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공방에서 야당 의원과 조 장관이 주고받은 내용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당사국들에게 '해양투기하면 안 된다,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냐 일본 땅에다 묻어라'라고 총회를 활용해서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이에 "땅에 묻어라는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땅에 묻는 것이 안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대응했다.
이 발언에 어 의원은 크게 웃었고 국감장은 조 장관의 발언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고성으로 가득 차기도 했다.
존재 자체를 모른다 Vs 그게 잘못됐다
비공개 처리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원전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장관이 알았는지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과 조 장관의 또 다른 설전 대목이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가 비공개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 결정자에게는 공개돼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회의 참석한 관련 공무원(해수부 직원)들은 알았을 텐데 장관이 모른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이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보고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 의원은 "모르는 것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이 입회했고 출장 결과를 보고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장관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위증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출장 관련 공문 일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