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총지출도 줄었지만, 국세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나라 살림살이도 예상치를 웃도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출 줄었지만 국세 수입은 더 줄어, 나라살림 66조 적자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4조 2천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은 241조 6천억 원으로 47조 6천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13조 9천억 원), 법인세(-20조 2천억 원), 부가가치세(-6조 4천억 원) 등 대부분 세목에서 수입이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 8천억 원 줄어든 1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133조 5천억 원으로 6조 2천억 원 늘었다. 보험료수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63조 5천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 9천억 원 줄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 지출이 36조 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 3천억 원 적자였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나라 살림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였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한달 전보다 1조 9천억 원 개선되면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3% 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 2천억 원 적자)를 웃돌았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 원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다. 한달 전보다 12조 1천억 원 늘어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 7천억 원)를 넘어섰다. 다만, 9월에 국고채 24조를 상환할 예정이라,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