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외국인 전용 교도소'' 문 연다

증가 추세 외국인 수형자,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수형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전용 교도소를 개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의 천안소년교도소를 외국인 전용 교도소로 기능을 전환해 이르면 다음달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수용 규모는 400명으로 기결수 가운데 행형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수형자를 이 곳에 수용해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와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요원 24명을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 배치하기로 하고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전용 교도소 개소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내국인들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10년 전인 지난 1999년 350여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수형자는 올해 들어 1800여명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800여명이 기결수이다.

대부분의 기결수들은 현재 외국인 전담 교도소인 대전교도소와 천안지소,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나 내국인들과 함께 수감돼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내국인 수형자들과의 문화적 차이는 물론이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수형자들 사이의 문화적·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비영어권 외국인 수형자의 경우 더듬거리는 수준의 영어나 한국어로 겨우 의사소통을 하고 이 때문에 본국 대사관이나 가족과의 연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교도소는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 개선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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