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 감소액이 정부 발표보다 1200억 원 이상이 더 삭감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출연연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예산 감소폭은 더 크며 연구기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출연연 예산감소액은 4191억 4500만 원으로 정부가 밝힌 2988억 8800만 원보다 1202억 5700만 원이 더 많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과심)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국과심에 제출된 내년도 각 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은 총 1조 3050억 2800만 원이고, 올해보다 1202억 5700만 원이 증가했다. 출연연은 올해 예산보다 10.2% 이상 증액을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출연연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월 국과심 예산안과 주요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모든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삭감됐다. 또한 연구기관 25개 중 14곳은 30% 이상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한의학 연구원은 380억 9200만 원에서 217억 6400만 원으로 약 42.9% 삭감되며, 삭감폭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4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39.9%,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9.5% 삭감됐다.
삭감률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화학연구원으로 14.7%이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444억 3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46억 8400만 원 감소한 수치다. 그다음으로는 국가녹색기술연소가 22.9%, 한국 핵융합에너지 연구원이 23.0%로 감소폭이 작은 편이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R&D 미션을 수행해야 할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며 "정부 R&D 예산 복원을 통해 한국의 미래성장엔진을 재가동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