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상저하고'의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데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충돌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동 분쟁 장기화로 유가가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 내년도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뒷걸음 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중국 회복 둔화가 영향 미쳐"
IMF는 10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3.0%→2.9%)보다 우리나라의 하락 폭이 더 컸다.올해의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1.4%를 유지했다. 반면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6%포인트 크게 오른 2.0%로 전망돼 한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출 부진으로 올해 1%대 저성장을 보인 한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서도 뚜렷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이어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유가와 고환율,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팔 사태 전개 가변적, 고유가 가능성에 당국 초긴장
여기에 전쟁 상황으로 치닫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핵심은 이번 이·팔 사태가 유가에 영향을 주는지이다. 현재까지는 두 국가가 산유국이 아닌 만큼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망적 의견이 많지만, 중동의 기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특히 하마스의 공격에 이란이 개입했다는 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는 보고서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주변의 무장세력을 비롯해 미국, 이란 등 잠재 주변국들로 충돌이 확산할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유가 시장을 매개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의 시장 상황과 유사한 패턴으로 초기에는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따른 금리 하방압력이 우세하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 충격에 따른 유가 및 가스 가격 상승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리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전체 수급량의 6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쟁의 확전 및 장기화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유가가 오르면 당장 국내 물가 전반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계의 원가 부담으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2%대에서 지난달에 다시 3%대 후반에 진입한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성장률은 높이고 물가는 잡아야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 여부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정부도 이·팔 사태가 유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팔 사태에 대해 "향후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유가 변동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사태 초기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이 제한적이나,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조 하에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