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작년 이태원참사와 올여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에 대한 비판과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등의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반면, 여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소추가 재난 관리의 허점을 키웠다고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대응은 하위직 직원을 구속시켜 그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밝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관련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 63명을 징계 의뢰했다. 재난 담당 공무원 꼬리자르기란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그 동안 청주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고 예천 산사태 등 재난에 대해 적극 대비하지 못했다. 국정 공백과 중단, 발목잡기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태원 참사 이후 종합 안전 대책과 재난방지 시스템을 한창 세우고 있던 차에 다수 야당의 힘으로 (탄핵 소추) 해서 국정과 국민 안전 부분에 구멍이 생겼다"며 "이 부분에 대해 1년이 지났지만 야당은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출석 요구 송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감에 불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저에 대한 당부당(當不當‧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하면 무조건 권한이 정지 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참사 후 재난대응 예방 대책 마련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이 6개월간 다 막혀버렸다며 그사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북 산사태 사고 등이 있어
"마음이 아팠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가 사퇴해야 한단 취지의 질의에 "재난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론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