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를 지나면서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떼어 내 우선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위증교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유일하게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백현동 사건은 "관여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혐의가 소명된 위증교사 사건을 검찰이 이번주 내로 먼저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보강수사에 나설 것으로 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잇단 연휴와 주말에도 출근해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지만 (기소 여부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돼 있다. 당시 핵심 증인에게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모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출했다. 법원에서도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상당 부분 인정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확실한 위증교사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면 검찰은 수사 동력과 정당성을 되찾고 추가 보강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도 많은 보강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기소 시기와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인 만큼 장기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백현동 의혹을 두고서 법원이 '직접 증거' 부족을 근거로 든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보강 수사 초점은 추가 증거 확보와 혐의 구성 사이 완결성을 보완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달리 대북송금 사건 처리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위증교사 혐의와는 주요 관련자나 범죄 혐의 등 수사의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을 원래 수사하던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불법 후원' 의혹 등 잔여 수사와 함께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오는 13일 만료되는 것도 중대 변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전날 공판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을 6개월 더 확보할 경우 이 대표의 사건을 넘겨받아 대북송금 의혹 전반의 퍼즐을 꿰맞추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가 석방되면 주요 피의자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김 전 회장 등 그간 검찰 수사에 협조해 온 핵심 관련자들이 진술 태도를 뒤집을 위험도 없지 않다.
검찰도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자칫 면죄부로 비춰져 어렵게 용기를 내 진실에 협조한 이들에게 허탈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회장을 공개적으로 '조폭 출신의 불법 주가조작 세력'이라고 비난하거나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남편을 배신자 취급하고 변호인 조력권조차 받지 못하도록 해 진술을 번복시킨 모습 등을 보면 핵심 관련자들은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추가 보강수사를 벌인 뒤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대표가 위례 및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는 만큼, 기소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사건의 완성도를 최대한 확보해 유죄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복안이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이 감수할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