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한 2021년 1월 이후 2년 8개월 동안 모두 15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핵·미사일 활동이 76건으로 김정은 집권이후 전체 기간의 42%를 차지할 정도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김정은 시기 북한이 개발·운용 중인 탄도미사일의 종류도 크게 늘어 모두 27개종이나 됐다.
북한의 도발이 이처럼 급증하면서 '남한이 틈을 보이면 북한은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이 61.3%로 관련 조사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북한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한 2021년 15발, 22년 100발, 23년 8월까지 42발 등 모두 157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이후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모두 22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감안할 때, 그 이후 2년 8개월 동안의 미사일 발사가 연간 평균 발사 량에서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집권 기간 핵·미사일 활동 183건 중 42%가 2021년 이후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모두 183건의 핵·미사일 활동을 했는데, 이 중 76건, 42%가 2021년 이후 2년 8개월의 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1차 핵무기 고도화기로 분류되는 2013년-2017년 기간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1발 이상 다발로 재고소진 차원의 발사를 주로 하다가 이후 중장거리 미사일을 단발성으로 발사하는 양태로 변해갔지만, 무기체계 5개년 기간에는 미사일 실전화를 위한 다발성 발사, 신형 전술·전략무기실험을 위한 단발 발사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북한의 무기체계 5개년 계획 기간 미사일의 다종화 양상도 뚜렷해져 김정은 시기 개발 및 운용 중인 탄도미사일만 순항미사일을 제외하고 총 27개종으로 파악됐다.
北 무기개발 5개년 과제 중 완성은 '전술핵무기'
북한이 지난 2021년 1월 무기개발 5개년의 과제로 제시한 8개 과제 중에서 실험과 개발을 모두 마치고 실전화와 양산 체계에 진입한 분야는 전술 핵무기 1개 분야로 평가됐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정찰위성과 극초음속미사일, 핵 어뢰 등 수중무기는 초기 개발단계, 무인기와 고체형 ICBM, SLBM 등은 중간 개발단계 또는 난관 봉착, 초대형 핵탄두와 핵잠수함은 미확인 또는 미착수 단계로 평가했다.
北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北 적대성 동의 응답 60% 넘어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2023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경계대상으로의 인식이 평균 6.82점, 적대대상 인식이 평균 6.52점을 기록한 반면 지원대상으로서의 인식은 4.72점, 협력대상 인식은 5.12점에 그쳤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 하락도 계속돼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9년 33.5%에서 2023년 11.5%로 하락했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의도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이 급증했다. '남한이 틈을 보이면 북한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이 2019년 43.6%에서 올해 61.3%를 급증해 관련 조사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인식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평화공존'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지난 2016년 43.1%에서 2019년 50.7%, 올해 59.5%로 늘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5월10일 대면면접조사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