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국 응원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크로에 쉽게 악용될 만큼 취약한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지원해서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카카오는 자체 분석 결과 한중 8강전 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IP가 만들어낸 총 클릭 응원수 2294만 건 가운데 해외 IP 비중이 86.9%(1993만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해외 IP는 2개의 IP가 클릭의 99.8%인 1989만건을 차지했다. 카카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례적 현상으로 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방침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국무회의에서 다음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의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관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한·중전 응원 결과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술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여론조작이나 부정적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를 악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 환경을 없애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LG유플러스가 이날 선보인 새로운 선불형 요금제 '너겟(Nerget)'에 대해선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SK텔레콤, KT와도 신규 요금제 출시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저가 요금제 확대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국내 첫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행사 개최를 통한 OTT와 콘텐츠 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 제4이동통신사 유치 등 기존 부처 정책들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