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위성정당 불가피' 전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거대 양당 모두 부작용에 공감하면서도 문제를 풀어낼 정치력은 부재한 실정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시한(총선 전 1년)은 이미 한참 전 만료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내 처리"를 압박했던 9월 시한마저 지나갔다.
현재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되면서 기존 제도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불가피론'의 골자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총 7개 정당이 후보를 낸 10‧11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는 내년 총선 전초전이란 의미 외에 '정당의 난립' 측면에서도 축소판 성격을 보여준다. 범여권에선 국민의힘 외에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후보를 냈고, 범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이 도전한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게 되면 22대 총선은 4년 전 21대의 모습이 그대로 재연될 전망이다.
용산發 출마자 담을 그릇 거론…'아스팔트 우파' 자유통일당 등 원내 진입 겨냥
국민의힘에선 공천 갈등 가능성을 회피할 우회로 측면에서 '위성정당 창당설'이 나돌고 있다. 당내 여론 중 "용산 대통령실이 대거 출마자를 배출하려 하고, 당에서 전부 수용할 수 없다면 비례 정당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그렇다.
지난 대선 승리에 일정 역할을 했으나, 의석이 없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역시 비례대표제를 통한 원내 입성을 벼르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서 100만 표 이상 득표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강서 보선을 전초전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공화당의 득표력 때문에 국민의힘 당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은 좀 더 이념에 치중한 결의를 드러냈다. 당 관계자는 "광화문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정당이 되는 것이 지상 명령"이라며 "이재명 야당발 제2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막아내고 윤석열 정부와 자유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3% 이상 득표해서 비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외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이다. 이외에도 30개 정당이 난립했었는데, 3% 이하에선 자유통일당(1.83%), 우리공화당(0.74%), 친박신당(0.51%) 순으로 득표했다.
조국‧송영길‧김어준 거론…민주당 계열, 중도-진보 분리해서 창당 가능성
민주당 역시 여야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두고 협상을 못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고집한다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만큼,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소위 진보 진영에서도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꼭 분당 혹은 탈당을 하지 않더라도 공천 탈락자들과 같이 정당을 만들어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찌감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측근들을 통해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출마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중도층을 포용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조 전 장관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위성정당을 창당해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송인 김어준 씨 등 강성 팬심을 안고 있는 유명인사들까지 정당을 차린다면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또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창당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