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한왕기 전 평창군수와 '혈세'를 낭비했다며 고발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공직사회 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군수 '딸' 채용하려 채용 인력 늘린 '평창군'
감사원이 공개한 '2022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월 강원 평창군청 A과장은 9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 20명(일반모집 15명, 장애인 3명, 저소득층 2명)을 선발하겠다고 강원도에 신규 충원계획을 전달했다.
강원도는 2월 5일 평창군 일반행정직 9급 20명 선발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제1회 및 2회 강원도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4월 7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그러나 A과장은 2020년 가을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한 전 군수의 딸이 같은해 평창군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행정직 9급 선발 예정 인원을 두 배 늘리라고 지시하고 일반 모집 인원을 35명으로 늘렸다. 이같은 사실은 한 전 군수에게도 보고했다.
결국 2018년, 2020년 평창군 일반행정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했던 한 전 군수의 딸은 채용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2021년 선발 예정인원 35명 중 31순위로 최종 합격했다. 당초 정해진 선발 인원대로라면 합격할 수 없는 순위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한 전 군수가 A과장에게 "최대한 많이 뽑아라","평소에 결원이 없더라도 많이 뽑아 놓고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는 등 채용 인원 확대를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B과장은 2021년 8월 말 인사담당자로부터 최종합격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은 뒤 결원이 6명인 군 일반행정직렬에서 31위로 합격한 한 전 군수의 딸이 곧바로 임용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전원 일시 임용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한 전 군수는 B과장이 "따님도 붙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에 "결원도 많고 하니 합격자들을 모두 빨리 임용시켜라"고 지시한 사실도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초 선발 인원을 35명으로 공고했다면 더 많은 응시생이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평창군에 A과장의 강등, B과장의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평창군 채용 비리' 사건 수사를 맡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평창군청 행정과와 군수실, 부군수실 등을 압수수색해 2021년 공무원 임용시험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현재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일부 조사를 마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다. 다만 한 전 군수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들을 현재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 일부 조사를 마치고 조금 더 (수사를)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양양군, 플라이강원 '혈세 지급 적법성 시비' 경찰 수사 어디까지
기업회생 직전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지급한 20억 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핵심 쟁점인 적법성 여부가 세간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고발인 C씨에 대한 조사는 강원청으로 이첩되기 전 이미 마친 상태여서 남은 건 피고발인인 김 군수 뿐이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배임 혐의가 명확해 질 경우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지급한 20억 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구한다는 지역주민 300인 이상의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제출되면서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양군 측은 법적 근거를 통해 협약서를 일부 수정한 것이며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혈세 낭비 논란'이 수사까지 확대된 건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양양군과 체결한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통해 20억 원을 지급받은 뒤 곧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파산 직전인 항공사가 양양군민에 대한 항공권 30% 할인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점도 지역사회 내 비판의 불을 지피기도 했다.
결국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운항이 전면 중단된 양양국제공항은 '유령 공항'으로 전락했고, 양양군민에 대한 '항공권 할인'을 대가로 건넨 20억 원은 민간기업의 '인건비 돌려막기'로 쓰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한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한 플라이강원은 지난 9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회생계획을 한 차례 연기했으며 공개 매각 절차로 전환한 뒤 이달 중순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