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고 기존 공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도약이냐, 퇴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해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산업과 기술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일자리창출,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률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유린하는 특권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동기범죄'와 관련해선 "경찰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한민족 정신에 개방성과 포용성을 더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겠다"며 "국민의 뜻이 곧 국정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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