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인상은 조 단위에 이르는 대중교통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서울시가 무제한 월정액권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적자 해소에는 또 빨간불이 켜졌다.
지하철 타면 1명 당 755원 적자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1명이 지하철을 한 번 타면 755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버스는 658원의 적자가 생긴다. 지난해 지하철은 한해에만 6400억원의 손실을 냈고, 서울시의 보조를 받는 시내버스는 지난해 재정지원금이 8천억원 넘게 들어갔지만 누적적자는 9천억원에 육박한다.
서울시는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이 쌓여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이에따라 지난달에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 올랐고 지하철 요금도 오는 7일에 150원이 인상된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한 차례 더 150원이 올라, 최종적으로 지하철요금도 300원이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이 300원 오르면 수입이 3500억원 늘어나고, 버스도 기본요금 300원 인상으로 수입이 3천억원 가까이 늘어나, 완전한 해소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적자가 완화될 걸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월 6만5천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놓기로 하면서 다시금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시범사업에만 대략 75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적자해소 효과 반감되나
윤종장 서울시 교통정책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으로 750억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는데 요금인상 분의 10% 정도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효과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 예정으로, 경기와 인천이 빠진 '반쪽 짜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석연휴 직전 서울과 경기, 인천 세 지자체의 국장급 협의체 회의가 처음으로 열려 수도권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도 손실금 규모에 대한 우려가 가장 먼저 나왔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금과 재정지원금 규모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일단 수도권 세 지자체는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규모 더 커질 수도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으로 확대될 경우 각 시도가 부담해야할 재정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부담이 너무 커질 경우에는 월 6만5천원이라는 정액권 가격도 변동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따라 기후동행카드는 나흘 뒤로 다가온 지하철 요금인상과 맞물려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시행 의지가 강하고 수도권 확대도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상황이라, 대중교통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다른 방편으로 노인무임승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