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추석 명절에 개천절까지 이어지면서 무려 6일이나 되는 긴 연휴에, 그 와중에 하루죠.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가족들 친지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다 보면 민심은 한바탕 크게 섞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직전에 굵직한 일들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더더욱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추석 특집 세 번째 시간은 정치 한마당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굉장히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인원수로도 한마당이 맞는 것 같고, 네 분의 스페셜 게스트의 면면을 보면 또 한마당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 사는 허은아입니다.
◆ 김근식> 그렇게 가는구나.
◇ 김현정> 소개 좋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송파병에 살고 있는 김근식입니다.
◇ 김현정> 송파 중에서도 병에 살고 계신다는 그분이시군요. 그리고 민주연구원에 현근택 부원장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안녕하세요. 성남 사는 현근택입니다.
◆ 김근식> 성남 중원까지 이야기를 해요.
◆ 현근택> 사무실이 중원인데.
◇ 김현정>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는 추석 한마당. 아니, 한 분씩 약간 늦었지만 약간 늦은 추석 인사를 우리 뉴스쇼 애청자들께 짧게 한마디씩. 허 의원님부터 하시겠어요?
◆ 허은아> 네, 제가 너무나 애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침마다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지 않으면 하루가 좀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 들 정도로.
◇ 김현정> 고맙습니다.
◆ 허은아> 늘 뵙는 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 그리고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니까 설레는 아침을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한 마음으로 또 1시간 반 동안 즐겁게 또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드립니다.
◇ 김현정>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로 앞에 앉아 계신 이소영 의원님도 뉴스쇼 애청자시잖아요.
◆ 이소영> 저는 뭐 완전히 찐팬이죠.
◇ 김현정> 오늘 약간 찐팬 경쟁하는 느낌. 애청자들께 인사 한마디.
◆ 이소영> 저도 이제 시골 다녀와서 어제 지역구를 좀 다녀봤는데 긴 연휴라서 다들 즐거워하시잖아요. 근데 필수 노동자분들은 평소하고 다름없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현정> 맞아요.
◆ 이소영> 이제 대중교통 기사님들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 그리고 오늘 와보니까 CBS에도 지금 필수 노동자들 많이 계신데. 이 길고 긴 즐거운 연휴에 평소처럼 일하시는 필수 노동자분들께 파이팅 전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훌륭하십니다. 두 분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이시자 또 집안에서는 딸이자 며느리이자. 엄마 역할, 주부 역할 다 하시는 두 분 맞으시죠?
◆ 이소영> 전 많이 부쳤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 얘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집안에 가시면 이제 명절에 모이면 전 부치 그러세요. 설거지도 하시고 전도 부치고 뭐 하세요?
◆ 이소영> 그럼요. 저 그리고 며느리가 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사상(차례상) 다 차립니다. 충북 진천에 엄청난 제사상.
◇ 김현정> 제사상까지. 어쩐지 얼굴이 홀쭉해서 오셨더라고요. 지금.
◆ 이소영> 좀 뭐 많이 먹어서 부었는데요.
◆ 허은아> 아직 젊으셔서 그런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좀 오래됐어요. 한 25년 정도 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집안일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시댁 가면은 늘 작아지는 며느리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이제 어머니 눈치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 드시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 뵐 때마다. 예전처럼 막 전 많이 굽고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부모님께서 좀 이제 좋지 못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 한다 그러니까 또 며느리 모셔야 되는 거냐. 많이 말씀 하셔가지고 늘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말 몇 인분씩 하시는 우리 두 분의 의원들 명절 치르고 바로 지금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오셔서 스튜디오까지 출연해 주셨고. 김근식 교수님은 명절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안 받으시죠? 설거지 좀 하세요. 어떠세요?
◆ 김근식> 조심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저의 나이가 우리 대한민국 가부장 세대의 마지막 세대예요.
◇ 김현정> 딱 걸리셨구나.
◆ 김근식> 그래서 특혜를 좀 많이 갖고 살죠.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죠.
◇ 김현정> 주로 그러면은 딱 TV에 고정으로 앉아 계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 김근식> 주로 누워 있죠.
◇ 김현정>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계세요. (웃음)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그림인지, 아버지상.
◆ 김근식>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가부장 세대의 마지막 세대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식 세대들이 이제 그런 균형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예, 맞아요. 맞아요. 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 허은아> 마무리 잘하셨네요.
◆ 현근택> 저도 사실은 뭐 막 설거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집에 명절 대한민국 남자들의 어찌 보면 죄송스러운데, 근데 뭐 나르는 건 합니다. 젓가락 놓고 숟가락 놓고 이런 건 하거든요.
◇ 김현정> 나르는 것까지는.
◆ 현근택> 그 정도는 하지 설거지는 또 모르겠어요. 제가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 김근식> 마무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다시 마무리.
◆ 현근택> 어떻게…
◆ 김근식> 앞으로 열심히 설거지 해보겠습니다.
◆ 현근택> 집에서 밥을 합니다.
◆ 이소영> 아니, 어제 파출소 가서 명절 연휴 때 어떤 사건 사고가 많냐 그랬더니 부부싸움, 가족 싸움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알겠네요.
◆ 허은아> 아니, 제가 청량리역 앞에서 귀성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부 세 분이 싸우는 거를 봤어요. 다 신혼 같았어요. 선물 막 버리고 헤어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 김현정> 진짜요?
◆ 허은아> 정말 한 20분 동안 계속 싸우시는 분도 뵀는데 진짜 어렸을 때 제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말리고 싶은데 시간이 해결한다. 이렇게 말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는데. 그 세 부부가 지금쯤은 좀 웃으면서 함께 좀 산책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 현근택>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명절 끝나고 나면 상담이 되게 많아요.
◆ 김근식> 이혼 상담.
◇ 김현정> 이혼 상담.
◆ 현근택> 실제로 많고 통계 수치로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돈 문제나 아니면 그동안 갈등 쌓이는 게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진짜 실제로 많아요. 한 2~3배 정도 많아요. 상담이나 아니면 자문하는 게.
◇ 김현정> 어떻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아침마당 같아. 뉴스쇼가 아니라 우리 아침마당.
◆ 김근식> 오히려 아침마당이 우리 훨씬 재미있는데.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도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같지만. 정치 얘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민심. 연휴 직전. 직전도 정말 하루 전이니까 정말 직전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추석 명절 동안 민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떤 이야기들이 모였을까. 특히 더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각자 고향에서 친지들과 모인 자리에서 느낀 민심들이 어떠하셨는지 그냥 편안하게 좀 돌아갈게요. 이번에는 시계 이게 지금 반대 방향인가요? 현 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 현근택>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명절 때는 가급적 정치 얘기 안 한다.
◇ 김현정> 집안에서.
◆ 현근택> 왜냐하면 또 좀 다르니까 우리 형도 약간 보수적인 분이고 이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고.
◇ 김현정> 형제끼리 약간 또 약간 정치색이 다르세요?
◆ 현근택> 좀 다르죠.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굳이 정치 얘기해봐야 좋을 일이 없으면 이제 집안 관련된 얘기나 형제들 얘기나 친지들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는 가만히 있는데 먼저 좀 하시더라고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아직 이제 원에 있고 이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영장 기각 얘기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관련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장에 보통 이제 명절 전쯤에는 시장을 쭉 돌거든요. 시장 돌아보면 저도 성남 중원구 같은 데가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한 열군데 정도 되는데 다 못 돌고 한 대여섯 군데는 돌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명절 전이면 장사 대목이잖아요. 그럼 이제 음식점 이런 데는 좀 되는데 팔거나 이런 분들은 한 5시 정도 되니까 문 닫고 가시더라고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사람이 없다. 장사도 안 된다. 명절 전이면 원래 대목인데, 물론 이제 시장에 무슨 전 팔거나 이런 데 파는 데는 잘 되는데 무슨 자개상을 팔거나 아니면 무슨 무슨 옷을 팔거나 이런 데는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봐도. 그래서 시장 명절이지만 예전같지 않다. 그리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안타깝죠. 민주당 잘해라. 그다음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하냐. 맨날 이런 얘기 이렇게 많이 듣는데.
◇ 김현정>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하냐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느꼈던 추석이다.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떤 반응들.
◆ 이소영> 이제 이번 추석 때 원래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추석 밥상에 뭘 올릴 거냐. 정치 얘기는 이제 단연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얘기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 이제 이 두 가지가 단연 뉴스였던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관련해서는 이제 목요일부터 연휴였는데 수요일날 새벽에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딱 현안 뜨거운 뉴스였던 거고 이 영장 기각 소식은 저는 민주당 지지자든 아니면 지지자가 아니든 대체로 좀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는 표정과 눈빛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눈빛이던가요?
◆ 이소영>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위축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아직 대표의 죄가 결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한 건 아니지만. 계속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뭐 무슨 잡범이니 범죄자 취급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아닐 거라는 걸 믿으면서도 한편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축된 감정. 찝찝하고 좀 걱정되는 감정이 있었던 건데. 이제 이게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게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수사에 대해서 한 번에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은 무언가가 이제 체증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 김현정> 일단 구속 리스크 하나는 털었다는 것만으로도 위축됐던 심리들이 좀 펴진 느낌?
◆ 이소영>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것처럼 별게 없구나라고 하는 안도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깨가 펴지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이제 눈빛과 표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정치권의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이번 영장 기각 판결로 인해서 조금은 이완되는 느낌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는 이걸 뭐 나쁜 뉴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대체로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게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읽고 오셨단 말씀이에요. 허은아 의원은 어떠셨어요?
◆ 허은아> 저는 이게 민심도 그 민심을 청취하는 것도 유튜브 알고리즘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수 부분, 당 지지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는 대부분 왜 이재명 못 집어넣었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많았고. 제가 뭐 기각한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과정일 뿐이고 김경수 지사나 조국 장관도 사실은 영장 기각 나오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유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정확한 민심은 아주 차갑습니다. 아까 현근택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정치가 이제 국민들한테 극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이 처음은 아닐 거라서. 근데 왜 이러나라고 생각을 제가 좀 해보면 최근에 이제 2016년도에 촛불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또 이번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저희가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역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도 컸다라는 것일 텐데 그 양 진영당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고 그러시다 보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정치인들은 뭐 그놈이 그놈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좀 잘해보고 싶은 그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좀 뼈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정치의 광장이 정말로 극우 유튜브 시청자나 아니면 개딸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걱정이 되는 좀 시장 돌아다님이었다. 시장의 국민들과의 민심 청취를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건데. 하여튼 밝게 웃으면서 인사는 하고 싶었지만 고개를 좀 들 수는 없었던..
◇ 김현정> 이소영 의원님은 주로 밝은 분들을 만나고 오시고. 허은아 의원님은 지금 지금 어두운 분들을 만나고 오신 민심의 공기를 조금 다르게 느끼고 오신 것 같은데. 김근식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 김근식> 저희도 뭐 만나는 분들이 일단 우리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허은아 말씀대로 사실은 좀 과대 편향되거나 과소대표 되죠. 민주당분들 이야기는 잘 못 듣고, 우리 당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이제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에 우리 시당에서 현수막을 개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 김현정> 어떻게요?
◆ 김근식> 구속은 피할 수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 현근택> 많이 달았더라고요.
◇ 김현정> 문구를 좀 바꿔라. 문구 좀 바꾸셨고.
◆ 김근식> 그래서 우리는 또 당협위원장은 당무감사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오면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사무국장한테 최소 수량만 달아라, 보고용으로.
◇ 김현정> 왜 그렇게 주문하셨죠.
◆ 김근식> 추석 앞두고 그걸 뭐 하러 또 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현 변호사 말대로 추석 때는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하는 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2개월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남인순 의원님은 열심히 정치적인 구호를 많이 달던데 2개월 전부터는 저는 그 공익광고 같은 현수막만 답니다. 정치적인 비난 구호는 잘 안 달아요. 제가 일부러. 우리 다른 당협위원장들 이렇게 만나보면 당협위원장들도 독자적으로 당에서 내려오는 거 대신에 좀 민생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달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근데 보고를 하라니까 또 안 달 수는 없고.
◇ 김현정>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 김근식> 우리 사무총장이 듣고 계시나?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는 것이 또 추석 한 일주일 계속되는 연휴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당 입장이든 야당 입든 간에. 그래서 최소 수량만 달라고 하고 저는 오히려 더 10장 더 달아라 우리 한가위 인사하는 걸로 내 밝은 얼굴을 더 찍어라. 그렇게 해서 좀 더 달으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뭘로, 얼굴로?
◆ 김근식> 한가위 인사.
◇ 김현정> 김 교수님 얼굴 이렇게 넣은 거로.
◆ 김근식> 그 얼굴이 항상 들어가죠.
◇ 김현정> 항상 들어갑니까.
◆ 김근식> 일단 얼굴이 잘생겼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우리 상인분들이나 주민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테레비보다 훨씬 젊네요. 테레비보다 훨씬 잘생겼네요. 테레비보다 훨씬 키가 크네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꼭 합니다.
◇ 김현정> 아니, 잠깐 지금 민심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 현근택> 자기 자랑을 하세요.
◇ 김현정> (웃음) 얼평을 하세요, 얼평.
◆ 김근식> 그게 제 노하우입니다.
◆ 현근택>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국민의힘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 영장이 기각될 걸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방송할 때만 해도 저 소명 못 넣는다. 소명 안 될 거다, 그랬잖아요.
◆ 김근식> 100% 다 구속영장 발부 될 줄 알았어요.
◆ 현근택> 그러니까. 이거 증거인멸까지도 못 간다라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합리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부 가능성보다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 분들이 그날 새벽에 탁 논평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사법부가 개딸에 굴복했다. 이 얘기 보니까 보통은 대변인 해보셔서 알겠지만 짧게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데.
◇ 김현정> 잠깐만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준비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넘길게요. 오늘 2부가 길게 준비돼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치 한마당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민주당 이소영 의원, 그리고 민주당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까지. 네 분 다시 한 번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 이소영> 안녕하세요.
◆ 허은아> 안녕하세요. 동대문사는 허은아입니다.
◇ 김현정> 성남의 현근택, 이거 다시 한 번 또 쫙 하실 건가요?
◆ 현근택> 아니, 안 할랍니다.
◇ 김현정> 아니, 이게 지금 연휴의 한가운데 넷이 만나다 보니까 물론 오늘도 이슈는 무거워요. 정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편안하고 풍성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의원님들.
◆ 김근식> 편안한 분위기로 가요, 편안한 분위기.
◆ 현근택> 왜냐하면 추석 전에 끝났어. 추석 연휴 이후로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죠.
◇ 김현정> 편안하고 거기 앞에 빵도 드시면서 하세요. 편안하게. 오늘 추석이어서.
◆ 허은아> 오랜만에 가족들도 다 모여서 또 얼굴도 뵙고 했으니까.
◇ 김현정>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 이소영> 원래 라디오 나오면 되게 촉박하잖아요. 한 15분 내에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시간이 여유로워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서 다른 분들이 발언하실 때 몰래 빵을 뜯어 드시면 됩니다.
◆ 이소영> 부스럭거려도 괜찮은 거예요?
◇ 김현정> 괜찮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 김근식>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돈 봉투 소리로 들려요.
◇ 김현정> 자, 추석 민심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추석 이후에 펼쳐질 전국 상황들을 네 분과 함께 전망해 보는 이런 시간인데요. 일단 추석 직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일단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10월 5일에는 유인촌,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요. 6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이 있습니다. 인준 표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 국감 열립니다. 그리고 11일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줄줄이 큰 이벤트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야당의 사실은 무대죠. 국감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정국 주도권을 사실상 야당으로 좀 넘어가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이벤트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우선 구속 가능성에서 해방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후에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가 영수회담 제안이었습니다. 영수회담. 지난주 추석 당일이었던 금요일에 올린 SNS 글을 먼저 좀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의 글.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테니 그러니 영수회담하자.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런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지금 영수회담 제안이 몇 번째죠?
◇ 김현정> 그래서 대변인이 기네스감이다. 뭐 이럴 정도로.
◆ 이소영> 이렇게 여러 번 제안한 것도 기네스감일 텐데 이렇게 여러 번 무응답 또는 거절을 당하는 것도 기네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허 의원님, 이번에도 무대응 기조인가요? 대통령실은 어떻게 기조를 잡고 있나요?
◆ 허은아> 대통령실 기조를 알기에는 제 위치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다른 진영일수록 만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안은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셀카 한번 찍자. 뭐 이런 제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셀카 한번 찍자라는 느낌으로 들리셨어요?
◆ 허은아> 네, 이렇게 이 대표님께서 정말로 민생 걱정이 많고 반걸음이라도 좀 나아가고 싶었으면 전체 정당 대표들끼리라도 모여서 이야기하자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아까 7~8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면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대통령을 왜 만나고 싶은 것이냐.
◇ 김현정> 왜 만나고 싶은 것이냐.
◆ 허은아> 무엇을 합의하고 싶은 거고 또 조율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합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좀 절반만 하게 하자. 이런 거 뭐 협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방송법 합의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노란봉투법 합의할 수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산안 같은 숫자 같은 거는 조정을 할 때는 담판을 짓거나 협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야가 부딪히는 사안들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수회담 자체의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하고 투샷 만들고 싶은 게 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을 하자.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기본 소득을 던지면 우리 보수당에서 유승민 대표나 오세훈 시장께서 음의 소득이라든가 안심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맞받아 쳤었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 기본 자산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책에서 대출 형태의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이렇게 정말 민생을 위한, 미래 경제를 위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처럼 일단 대통령 나와봐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소영>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 김현정> 이소영 의원.
◆ 이소영> 아까 이제 허은아 의원님께서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가 극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 극혐의 대상일 것 같아요. 아니, 정부 여당은 수많은 정책 수단이 있죠.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는 거 말하자면은 정쟁이 이제 역할인 거잖아요. 12월까지 정쟁 멈추고 민생 챙기자고 하는 거잖아요. 만나서 우리 타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합의해서 한 발자국 나가보자.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 사실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메시지거든요. 야당 대표가 정쟁 멈추고 만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여당에서 대변인은 떼쓰기 하지 말라고 하고. 셀카. 아니, 셀카 찍어서 뭐 합니까?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 김현정> 뭐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 이소영>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죠.
◇ 김현정>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 이소영> 아마 40% 뚫고 올라갈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소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정쟁 멈추고 민생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 것은 정치 복원하자라고 하는 통합의 메시지거든요.
◇ 김현정> 오히려 셀카를 찍어서 도움이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말씀이세요?
◆ 허은아> 그럼요. 지금 500일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 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협소해 보이고 어떤 대통령의 포용과 통합. 이런 거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 김근식> 저도 제가 볼 때는.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우리 이소영 의원님하고 허은아 의원님이 이제 2부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세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만나자 할 수 있는데. 저는 대통령하고 만나기 전에 우선 필요한 게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면 돼요. 이미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에 단식을 중단하라고 호소하면서 단식만 중단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만나서 회담을 하겠다라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대표회담이라는 걸 미리 제안이 된 상태인데 이걸 건너뛰고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허은아 의원님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원내대표 회동도 가능합니다.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상견례 겸해서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정기국회 기간은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원내대표 간의 여야 협상입니다. 예산 결산해야죠. 그리고 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법안들 심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내에서 민생을 위해서 어떤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여야 대표회담하고 여야 원내대표회담으로 충분히 일단 가능한 얘기예요. 민생이라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앞질러 갔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민생의 진정성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려면 정기국회 하루 전날 단식을 안 했어야죠. 정기국회 하루 전날 갑자기 느닷없이 난데없이 단식을 시작해가지고 정기국회가 지금 반 팀이 넘어갔어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안 열렸죠. 대법원장 공석인 상태가 지금 몇십 일이 됐는데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표결도 날짜를 못 잡아. 왜,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정이 뭐 어떻다, 민생이 어떻다,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기국회 하루 전에 단식을 왜 합니까? 누구나 다 하는 단식의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말은 번질한데 다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양반의 정치적 의도는 이거구나라는 걸 다 꿰뚫게 돼있어요.
◆ 현근택> 김 교수님이 기승전, 맨날 기승전 이재명 탓이니까 오늘도 거기서 안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되고 구치소 딱 나오면서 한 얘기에 답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를 하자. 한마디로 정치 복원이거든요. 저는 지금 국회가 형사법정 같아요. 여당은 검사 역할을 하고 야당은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맨날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맨날 이거예요. 영장 기각되냐, 이게 소명되냐, 안 되냐, 도주 의리 없냐, 맨날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집권하고 1년 반 동안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수사밖에. 수사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무조건 만나는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수시로 만나고 있고 그동안도 만나왔어요. 김기현 대표 당연히 만나자고 제안한 거는 저는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단식 때도 한번 찾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여당의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 김현정> 권한이 없다?
◆ 현근택> 국민의힘 분들도 김기현 대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어쨌든 만나야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딱 영장 기각됐을 때 그동안 심판하겠다, 아니면 정치검찰 책임 묻겠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생 챙기겠다, 만나자. 만나자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원샷을 찍든 투사장 찍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면 할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청문회 한 장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대법원장 임명 동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대화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는 야당이 부동의하더라도 임명할 거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상관없다. 우리도 그냥 대법원장 부결이다 그냥 법대로 다 가자. 그냥 한동훈 장관도 그냥 탄핵하자 이러면 사실은 계속 어찌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 만나서 대법원장 어떻게 할지 아니면 장관 어떻게 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이를 당연히 우리 임명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협상을 주고받으면서 대화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 이소영> 이 말은 꼭 하고 가야 됩니다.
◇ 김현정> 짧게.
◆ 허은아> 1: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얘기다. 정치의 시계를 완전히 옛날로 돌리는 것이고 정당 정치를 완전히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홍익표 의원님께서.
◆ 현근택>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 안 하고 대통령하고 만나도 돼요.
◆ 허은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면 둘 다 죽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 영수회담이 지금 안 된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다 같이 한번 만나자고 제안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다 같이라는 말씀은 그러면 대표, 원내대표까지 다.
◆ 현근택> 저는 명칭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수회담이라 안 해도 돼요. 그냥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칭 그동안 영수회담에 칭한 거기 때문에 저도 영수회담이란 우두머리들끼리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용어 자체는 싫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 이소영>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김현정> 짧게. 짧게. 이소영 의원.
◆ 이소영> 그러니까 실질적 여당대표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두 분이 만날 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당대표 역할까지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개입하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공천까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야당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강력한 의석수를 가진 야당이고 거기에 강력한 대표란 말이에요. 이 대통령하고 대표하고 만나면 민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허은아> 그래도 김기현 여당 대표는 존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영수회담 성사 안 되겠는데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완전 다르다면 이거 성사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
◆ 이소영> 저는 대통령이 이걸 안 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한동훈 장관 이야기 꺼내셨어요. 사실은 연휴 사이에 민주당이 던진 또 하나의 카드가 뭐였냐면 한동훈 장관 사과와 탄핵 요구였습니다. 일단 확인할게요. 이소영 의원님. 이게 그냥 경고 차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소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장관을 해임하라 파면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실제 탄핵 절차로서 추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직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 김현정> 그럼 개별 정치인들의 발언 정도만 있는 건가요? 그럼 탄핵에 대해서는?
◆ 이소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과 요구는 한 거고.
◆ 이소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과는 당 차원의 요구고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한 답변이 있어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오자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 앞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듣고 오죠.
◇ 한동훈>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에 대해서 탄핵과 파면을 또다시 공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 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한 보충 설명을 김근식 교수님이 해 주시겠어요?
◆ 김근식> 그러니까 파면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공세 중에 하나죠. 그러나 탄핵은 다른 거죠. 우리 이소영 의원이 말씀 잘하셨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당론이나 당의 공식 입장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제가 볼 때 기각, 영장 기각으로 다가온 야당의 시간을 그냥 여당의 시간으로 헌납할 겁니다.
◆ 이소영> 또 역풍 불 거라고 보세요?
◆ 김근식> 당연하죠. 이미 이상민 장관 탄핵해서 재난안전의 총사령탑이라도 행안부 장관이 3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용이냐 기각이냐 될 때까지.
◇ 김현정> 멈추죠.
◆ 김근식> 멈춰 있거든요. 직무정지가 돼 있거든요.
◇ 김현정> 직무정지.
◆ 김근식> 그 사이에 수해가 생겼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잘 아시지만 탄핵이라는 건 명백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탄핵이라는 말을 이렇게 꺼내는 것 자체가 이 거대 야당의 지금 그야말로 근육질 이 완력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는 입법 독주 중에 하나고 저는 뭐 대통령한테 사과해라.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사과해라. 이런 건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사과까지는 할 수 있는 얘기다.
◆ 김근식>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각됐으니까.
◇ 김현정> 한동훈 장관이 사과할 거라고 보세요?
◆ 김근식>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수사했으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어요. 보고만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이야기하면 말은 될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사과 요구까지는 하는 건 이해는 한다.
◆ 김근식>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 김현정> 그런데 탄핵을 요구하는 건 이해조차도 못한다.
◆ 김근식> 역풍이죠, 역풍.
◇ 김현정> 오케이.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제가 반박을 하면 지금 마치 이거를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책임져라 탄핵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안 했다고요? 누가 뭐 검찰총장이…
◆ 김근식>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수사를 해요.
◆ 현근택> 아니, 지금 모든 분들이 검찰총장 이름도 잘 몰라요. 한동훈 장관은 실질적으로 하는 거 아는데 이 수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걸 보면 처음에 우리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이거죠. 이제 검수원복 시행령.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고. 국회 입법권이 결국 헌법 위반이 되는 건데.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게 사실은 제일 먼저 1번 제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소송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했거든요. 2심 진행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냐면 패소할 결심을 한 거죠. 이해충돌 방지에도 의무화되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면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시간 끌면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특활비 영수증 문제도 있는데요. 이거 사실은 제대로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걸 만약에 가려서 제출하라고 했다라면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돼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 나와가지고 2017년 9월 이전 특활비는 2개월마다 폐기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했어요. 근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에는 5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검찰청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 폐기 안 된 게.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치적 중립 의무는 사실은 헌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치 검사처럼 나와가지고 무슨 잡범이니 무슨 깡패 배우니 온갖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법 위반이 돼요.
◆ 김근식> 탄핵시키겠네요, 보니까.
◆ 현근택> 그러니까 사실은 차고 넘친다.
◇ 김현정> 차고 넘친다.
◆ 현근택> 지금 수사를 잘못해서, 그거는 뭐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수사 때문에 탄핵하자는 게 아니고 이 검수원복 시행령 만들 때부터 민주당은 계속 탄핵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 김현정> 차곡차곡 쌓아놨다 그 말씀이에요?
◆ 김근식> 현 변호사가 친명의 핵인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탄핵으로 갈 것 같은데요.
◆ 이소영> 아니, 저는 친명의 핵인싸는 아니지만요.
◆ 김근식> 조목조목 모아놨네. 아주.
◆ 이소영> 현근택 변호사님이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행령 통치, 이거는 우리 헌법상의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파괴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탄핵 사유다. 이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탄핵 사유는 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
◇ 김현정> 더 충분하다?
◆ 이소영> 네, 저는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행정부의 그냥 국무위원일 뿐인 일개 장관이 국회 전체가 만든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파괴고 위반이다. 이거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거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그럼 그때 탄핵에 나서지 않았던 거는 왜 그렇죠.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하셨는데. 그 검수완복만으로도.
◆ 이소영>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행정부에서 내리는 징계 처분처럼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탄핵 사유는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동훈 장관 탄핵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을 국의 중심에 별로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 안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도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점점 허풍과 무능의 아이콘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허풍과 무능의 아이콘.
◆ 이소영> 이번에 이거 영장 청구 관련해서도 그 차고 넘친다. 증거가 마치 한 트럭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백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도 판사를 설득 못한 거 아닙니까?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던 게 허풍이었나? 이게 지금 자충수로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서 인사검증 되게 잘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장관 후보자들 보면 엉터리 인사검증. 결국에는 언론 앞에 서가지고 출퇴근길에 독설 쏟아내는 거 외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한동훈 등판론, 한동훈 선대본부장설 이런 것들이 무성했잖아요. 그런 것도 한풀 꺾일 거라고 보세요?
◆ 이소영> 지금 점점 그렇게 저는 접어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법률적으로 탄핵 절차를 거치느냐와 무관하게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쏟아낸 말들은 다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자, 허은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허은아> 파면으로 시작을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탄핵으로 마무리를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민주당의 방향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좀 짚으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명확한 입장이 안 나온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한동훈 장관 주연의 도장깨기 영화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허은아> 당장 체포 동의안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정말 너무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선거에 나간다면 이 장면이 홍보 영상으로 쓰이겠구나. 야당 170명 앞에서 호통을 치는 목소리를 내는 이 영상 장면을 왜 만들어주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국민 누구도 한동훈 장관 앞에서 이모 찾으라고 김남국 의원한테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도 김희겸 의원한테 다짜고짜 첼리스트 의혹 가지고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 노래를 불렀느니 안 불렀느니 그렇게 따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들 스스로 불나방처럼 자꾸 뛰어들었다가 다들 타버리시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드는 추미애 장관님의 큰 공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분들이 또 한동훈 장관을 자꾸 키워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전략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쯤 되돌아보셔야 된다.
◇ 김현정> 한동훈 등판론, 총선 출마설, 선대본부장설. 이것들이 한풀 꺾일 거라는 이소영 의원의 전망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 생각도 좀 다르세요?
◆ 허은아>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김 교수님 이미지는 어쨌든 이번에 좀 타격받은 것 아니냐라는 평이 많은데.
◆ 김근식>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탄핵이니 파면이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다 잘 아시지만 법무부 장관은 절대 수사에 개입하면 그게 위법 사항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그걸 개입을 못하니까 계속 긴급명령 무슨 뭐 그걸로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한다는 거짓말인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탄핵이나 파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자충수가 될 건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 허은아> 아니, 기각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 김근식> 그러니까 그걸로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차곡차곡 쌓아온 거 보니까 탄핵을 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 장관이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탄핵을 받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선대본부장이나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을 생각해 보면.
◇ 김현정> 총선 역할론.
◆ 김근식> 우리 수도권에서 특히 어려운 송파병에서 뛰고 있는 저로서는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끌어오르는 데는 한동훈 장관이 좀 한계가 있긴 있죠.
◇ 김현정> 한계가 있다.
◆ 김근식> 우리 지지층을 결속시키거나 지지층한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중도층의 한 5%, 6% 정도의 승패를 가누는 유권자들을 모셔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 오히려 송파에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적임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웃음)아니 묻지도 않는 질문을 답을.
◆ 현근택>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추미애 대표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여당이었어요. 여당 어찌 보면 집권 세력 그러니까 검찰이 항상 힘을 받을 때는 거악,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벌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거나 아니면 집권 세력과 대결했을 집권세력의 비리를 파거나 이럴 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이 장모 사건, 부인 사건 수사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대기업 무슨 재벌 비리 수사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받아왔어요. 지금은 야당 대표 수사하는 거에 1년 반 동안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딱 우리가 보이는 게 그다음 날 바로 송영길 전 대표 집 압수수색했잖아요. 딱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거였잖아요. 100%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발부된다. 그다음 날 바로 송영길 전 대표 압수수색 추석, 내내 전 현직 대표가 다 문제가 있네. 이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는 검찰의 권한이고 검찰이 시기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은 90% 이상 발부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어쨌든 수사 조선 제1급 이름 칭하지만 결국은 이번에 수사를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거나 화려하게 막 한 150장, 1600장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한 10장, 한 30장 정도 내면 돼요. 요건만 딱 맞춰서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국회에 와서도 막 30분씩 얘기하고 그전에는 5분 이상 얘기한 분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검찰을 완전히 정치 한복판으로 끌고 왔어요. 모든 브리핑도 본인도 하고.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지휘한다고 보겠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보기에 정치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 김현정> 이미 들어와있다.
◆ 현근택>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의 반응을 해주면 더 고맙죠.
◇ 김현정> 계속 뛰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