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은 피했다…'45일 임시 예산안' 상·하원 통과

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이 30일(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대규모 경제 피해가 우려됐던 '셧다운'은 45일이라는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오후 9시쯤 미 상원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하원에서 올라온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후 3시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는 향후 45일간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되 공화당내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 예산(160억 달러)이 포함됐다.
 
미국은 10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의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는 10월 1일부터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 채 정부 기능을 사실상 멈추게 된다.
 
이날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경제 피해가 우려됐던 '셧다운'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가 됐다. 
 
물론, 45일안에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셧다운'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2024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공화당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날까지만 해도 '셧다운'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전날에도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매카시 의장은 당시 '임시 예산안'에서 예산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내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30% 정도 삭감했지만, 결국 당내 강경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도 '29일 임시 예산안'이 지난 5월 부채한도협상 때 양당이 합의한 것과는 달리 정부 예산을 지나치게 줄였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내 강경파가 힘을 합쳐 전날 본회의에 올라온 '임시 예산안'을 부결시킨 셈이 됐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몇주 동안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파괴적일 수 있는 급격한 예산 삭감을 요구했으나, 결국 그들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임시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빠진 것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매카시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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