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피해 추가 구제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는 당하기 전까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치열하게 나의 하루를 만들어 가고 좀 더 나은 내일을 그린 청년들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획일화된 행정시스템에 가두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로만 외치는 형국에 분노한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했다는 의미로, 정부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자 대부분 국가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물을 중개 받았고, 정부지원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승인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확인받았다"며 "이런 절차는 정부로부터 만들어졌는데 국토부 장관은 과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근 HUG가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임차인들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돌연 취소한 데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지난달 HUG로부터 보증 해지를 통보받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그 즉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등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현재 연락이 끊어진 상태다.
이단비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국가 기관 보증서와 보증기관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했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놀랍게도 모든 피해자는 피해자의 몫으로 남는다"며 "임차인들은 공기관의 보증 확인이 없었다면 전세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가 기관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건가,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들이 잘못인가"라며 "HUG는 전세사기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지연 부산시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HUG는 서민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역할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지만 그 책임을 저버렸다"며 "허위 서류를 작성한 임대인의 강력 처벌보다 보증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 보호를 우선시해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깡통전세, 역전세, 후순위임차인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와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지원책 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