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당 차원에서 처음 나온 메시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지 30분 만에 논평을 내고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사법부 비판은 '법치적 태도'를 강조했던 전날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두고 "사법 방해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정치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