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3만호, 신규택지에 8만5천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천호 등 12만호 수준의 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을 높여 올해에만 11만1천호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도시 3만호 등 12만호 주택 물량 확보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정부는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호 이상 더 늘리기로 했다. 1·2기 신도시 보다 풍부한 자족 용지와 공원 녹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물량이 3만호 이상 확충될 시에는 조성원가 감소로 85㎡ 기준 약 2,5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민간의 물량 일부도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에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4만호(29필지)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하면 약 5천호 가량의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도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택지 물량을 당초 계획 6만5천호에서 8만5천호 수준으로 2만호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당초 내년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미 신규택지 15만호 계획 중 8만5천호는 발표가 이뤄졌는데(김포한강2, 22.11월 4만6천호, 평택지제·진주, 23.6월 3만9천호) 내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신규 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예정된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 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에만 7만6천호를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로 3만5천호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을 단축하며,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사업비 500억원 이상)를 면제하는 것을 추진해 10개월 이상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민간 물량 뚫기 위한 주택사업 여건 개선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PF대출 보증 규모를 15→2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 (전체 사업비의 50→70%)하여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 지원(HUG)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에 따른 차질 발생 시 신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또한,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목표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