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정부는 "선별적으로 방북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선별적 허용''은커녕 ''무차별 불허''가 현 정부 방침 아니냐는 것.
56개 대북 지원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방북 및 인도적 물자 반출 허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북민협은 "정부의 방북 불허 및 물자 반출 제한이 로켓 발사 국면 이후 사실상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3세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대북 지원 역시 2차 핵실험을 둘러싼 유엔 제재 국면과 무관하게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도 최소한 오는 8월까지는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민협 한 관계자는 "지원 시기를 놓치면 상당수 단체들의 올해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정부 "신중 검토" 반복
그러나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거듭 내놓고 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민의 신변 안전과 남북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방북이 전면 불허됐다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허용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의 방북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평양 방북은 5월 25일 (북한의 지하 핵실험)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 궁색한 통일부 해명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통일부 해명은 궁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사실상 차단하고 나서면서, 올들어 대북 지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60%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남북 교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와 민간 부문을 합친 대북지원액은 총 1천 51만여 달러로 지난해의 2천 633만여 달러보다 60% 줄어들었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던 지난달에는 124만여 달러로, 지난해 5월의 836만여 달러보다 85% 넘게 감소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선별적 방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맞는 표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4월 로켓 발사 이후 민간단체들의 평양 방문이 선별적으로 이뤄진 사례가 있다"며 "발언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