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고령층의 70%에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액을 늘려 선별지원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내에서도 세대별로 30년대 후반 출생, 40년대 전반 출생, 40년대 후반 출생, 50년대 전반 출생, 50년대 후반 출생으로 구간을 나눈 결과 '저소득-저자산'의 취약계층의 비율이 세대별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195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의 취약계층 비율의 차이가 명확했는데, 2021년 기준 1940년대와 그 이전 세대의 저소득-저자산 비율은 30% 이상인 반면에 1950년대생은 20%이하로 드러났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간의 노인 빈곤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은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소득 수준이 이후 세대보다 낮고 자산 축적도 어려워, 빈곤층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국민연금도 1998년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돼 이전 세대일수록 가입 기간이 짧고 연금 수급액이 적어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6년 43.6%에서 2021년 37.7%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특히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는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은 전체 노인의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원 방식을 바꿔 지원 대상을 좁히고, 지원액은 늘리자고 제안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인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액을 증액하자는 것. 이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이 위원은 "현재의 방식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규모가 증가해 재정부담이 커지고 취약 계층 대상 노후소득 지원 측면에도 효과가 낮다"며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