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9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 말 나라 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규모를 줄였지만, 세수가 역대급으로 부족했기 때문으로 정부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는 재정준칙의 상한선을 올해에도 스스로 넘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59조1천억 세수 펑크 넣어 계산했더니, 올해 적자 80조원대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하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수준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돈 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천억원 적은 341조4천억원으로 내다봤다. 세금이 적게 걷힌 만큼 재정적자는 심화할 전망이다. 다만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의 지급 규모가 줄어든 점은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불용(不用)을 최근 5년간의 연평균으로 잡아 계산하면 대략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이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명목 GDP(2235조원)의 3.7%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에 이어 4년째 3%를 넘어서게 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로, 이미 올해 명목 GDP 전망치의 3.0%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GDP의 3.9%(92조원)로 예상했기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년 연속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 국세 수입과 지출 추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 3%, 올해도 물 건너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서는 것은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3%)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에 따라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재정준칙의 상한인 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를 넘기지 않기 위해 총지출을 줄여왔지만, 세수가 역대급으로 부족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준칙 상한선을 스스로 넘겼다.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재정 만능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와 함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의 도입을 조언하고 있는 점도 법제화 추진의 배경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결정된 것에 반발해 총지출 규모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정준칙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올해와 내년에 재정준칙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점도 법제화의 동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최근 수정안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재난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재정준칙의 상한을 어겼을 때 그다음 해에 세계잉여금의 100%를 채무 상환에 갚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