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추진해온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이 수 개월 째 중지된 채 애꿎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갑자기 법무부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또다시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려 지역의 중요 선거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모두 1억 원의 예산을 세워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전략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청주 서남부권 발전의 걸림돌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가 처음으로 이전 사업에 첫발을 뗀 것이다.
이 사업은 4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까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와 도는 올해 6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전 장소와 방식,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 이를 바탕으로 2032년까지 이전 사업을 완료한다는 연도별 사업 로드맵까지 내놨다.
특히 지역에서는 막대한 이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민간 사업자가 새 교정시설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하는 대신 현 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권을 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까지 이미 어느 정도 모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정작 이전 대상지 선정 등에 대한 협의를 갑자기 미루면서 시 용역도 지난 5월 중지된 채 벌써 넉 달이 넘는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이전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지역의 기대감을 한껏 키웠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전 사업이 당장 속도를 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현재는 용역 완료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도 지역의 민감한 현안인 교도소 이전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언제쯤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낼 지 내년 총선에서도 주요 선거 이슈로 다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