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아, 상병수당 지급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남도청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에서 시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평가와 개선방향'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순천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점 (박인수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팀장) △노동계가 상병수당을 고민하는 이유 (김용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전남에서 상병수당 확대 필요성 (주종섭 전라남도의원) △단체보장 유급휴가와 상병수당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비상임연구원) △산재보험과 상병수당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고 서동욱 전남도의장, 주종섭·김미경 전남도의원, 건강사회노동시민포럼이 공동주최하며, 전남CBS가 후원한다.
한편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사업이 시행된 7월 4일부터 1년 간 순천시는 총 1046건, 평균 14.8일에 대해 총 6억 9900만 원, 평균 66만 8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과 운영체계를 점검하여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