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UN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 장관 측이 준비한 요청서는 18쪽 분량으로, 크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반발은 한 장관이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격하게 터져나왔다.
한 장관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빠지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북한에 돈을 내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반발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맞서기 시작했고 한 장관은 잠시 설명을 멈추기도 했다.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진행 여부를 상의했고, 한 장관에게 5분 이내로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장관은 "설명을 듣기 싫으시다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저는 국민들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결국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설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체포동의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