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늘린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59조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돼 역대급으로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R&D 예산 증액설? "검토한 적 없다"
추 부총리는 20일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대통령실과 당쪽에 인용으로 기사가 나가서 혹시 제가 놓친 것이 있나 확인해 봤는데 그쪽도 없었다"며 R&D 예산 증액설을 부인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카르텔 논란으로 대폭 삭감된 R&D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 자체는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영역이다. 정부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R&D를 전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보니, 예산이 그간 방만하게 늘었다. 10조에서 20조 늘때 11년 걸렸는데 20조에서 30조 늘 때 3년 걸렸다. 코로나를 계기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삭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면적으로 보니까 투입된 것에 비해 성과가 너무 미흡하고, 중소기업 R&D, 부처요구 R&D도 각각 늘어났는데 규모가 2억원 이상 이하 되는 과제가 거의 50%가 넘고 60% 가까이 됐다"면서 "필요치 않은 군살, 군더더기기 많이 있어서 그걸 들어낸거지, R&D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젊은 연구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30%대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R&D가 중요하다고 아무렇게나 돈을 써도 되는건 아니지 않느냐. 군살을 빼고 근육을 키우자, 제대로 해서 실력있는 R&D를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유여하 막론 국민께 송구" 역대급 결손 세수 오류 사과
기재부 재추계 결과 역대급으로 59조원의 결손 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결론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증세 등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수 확대,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에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 방식에 관해 점검을 해보려 한다"며 "개선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근본 개선 방안이 없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