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완화해 오는 2026년까지 대상자를 180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생계나, 의료급여를 빋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사각지대 빈곤층'인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 기준 66만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62만 3368원에서 내년도 71만 3102원으로 약 9만원 가량 오른다. 4인 가족 기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1원으로 21만원 가량 인상된다.
아울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천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다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2021년 기준 개편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올해 기준 약 159만 3천 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 7천 명으로 21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행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것을 내년 48%로 상향하고 2026년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233만 3천 명에서 2026년 252만 8천 명으로 2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주는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원한다. 내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탈수급과 빈곤완화를 위해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의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내 조기 탈수급을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