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최근 수년 간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행위의 횟수와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5757만건으로 연간 누계 1억건 돌파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225만건이던 해외직구 건수는 2019년 4298만건, 2020년 6357만건, 2021년 8838만건에 이어 지난해 9612만건으로 4년새 3배 증가하며 1억건 턱밑까지 도달했다.
품목별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던 건강식품이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786만6천건을 기록하며 929만4천건인 가전제품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의류가 780만4천건, 신발류가 404만9천건, 기타식품이 356만9천건, 완구·인형이 291만3천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해외직구의 인기에 편승에 밀수 등 이를 악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건수는 2019년 157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184억원, 1건당 1억1700만원 수준에서 598억원, 1건당 3억110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 건수는 71건이었지만 금액은 419억원으로 1건당 적발액이 무려 5억9천만원까지 늘어나면서 대형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대중화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해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