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는 등 치안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이겠다며 조직 재편안을 내놓았다.
18일 경찰청은 △전체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치안현장으로 재배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등 내용이 담긴 조직 재편안을 발표했다.
재편안에 따르면 우선 본청에 '범죄예방 – 지역경찰 – 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한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가 만들어진다.
신설할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경찰의 핵심조직이 된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약 5만 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그간 범죄예방 정책수립 부서(생활안전국)와 범죄예방·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경찰·112상황대응 부서(치안상황관리관)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범죄예방-대응 관련 조직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보호 등 범죄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가·피해자에 대한 특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한다.
최근 논란이 인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본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서울·경기남부청 청소년보호과 등 전담부서를 편성해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치안 현장으로 경찰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찰은 경찰관서 행정·관리 기능을 줄이고, 치안 현장에 총 2900여 명 인력을 보강한다.
본청의 경우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1개과를 폐지(4개과→3개과)해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1개과를 폐지(3개과→2개과)해 국제협력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시도청도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총 28개과를 감축한다. 또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총 13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내근부서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되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 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
특히 경찰은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감축된 관리인력을 활용해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명)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
형사활동도 검거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전 시도청(세종·제주 제외) 산하에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대, 1300여 명)를 신설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