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민연굼의 연금 급여 지출이 연평균 10.2% 증가하는 반면, 연금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사업비+기금 운영비)은 올해 37조 1216억 원에서 2027년 54조 2849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출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해당 기간 36조 2287억 원에서 53조 3413억 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간 연금 보험료를 내 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 중인 영향이 크다. 1차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 1961~1964년생도 2024~2027년에 차례로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 보험료와 이자·재산 수입 등을 모두 합친 국민연금 기금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 2556억 원에서 2027년 100조 435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따로 떼 놓고 보면 올해 56조 5439억 원에서 2027년 62조 1148억 원으로, 증가율은 연평균 2.4%에 그칠 전망이다.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층은 증가하는 반면, 연금을 내야 할 젊은 세대는 많지 않아 이 같은 지출·수입 증가율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제5차 재정추계 당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정 결과도 내놨다. 국민연금공단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연금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