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내달로 종료된다.
한미 양국이 그간 유예 기간 종료 이후 해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온 가운데 임시방편으로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지, 두 기업이 향후 중국 현지 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장비들의 목록을 정하는 장기적 해법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내달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사안과 관련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자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외국 기업은 사안별로 미국 정부의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포괄 수출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1년간 수출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한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유예 통보를 한 날은 수출통제 정책 공식 발표 나흘 뒤인 10월 11일께로 전해졌다. 따라서 업계는 유예 기간이 오는 10월 10일께 끝나는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 중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임시 방안, 두 회사가 향후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특정 장비들을 지정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장기 방안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자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이미 미국 상무부가 지정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올라 있어 이 명단에 이들 업체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을 추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까지의 협의를 통해 한미 당국은 내달 유예 기간 만료 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필요한 장비가 계속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나아가 VEU 제도를 활용한 장기적 해결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어떤 장비가 목록에 포함될 것인지를 두고 이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면 유예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유예 연장보다 VEU 제도 활용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상 상황에 밝은 소식통은 "(한미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긍정적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며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방안을 목표로 삼아 VEU 제도 활용 등 안까지 놓고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입 장비 목록 지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운영의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꼽힌다. 다만 중국 공장의 원활한 운영과 중·장기 업그레이드까지 고려해 가급적 다양한 장비를 목록에 올리고 싶어 하는 한국 측 입장과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세공정에 관련된 첨단 장비 반입 허용에 소극적인 미국 측 입장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 2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포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허용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 생산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내주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의 방한 때 이 문제도 의제로 올려 논의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20~22일 한국을 방문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반도체 등 신흥 기술 및 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수출 통제 등 양국 간 여러 통상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레이브스 부장관의 방한 때 양국이 여러 현안을 점검하겠지만, (한국 기업 관련) 수출 통제 등 특정 현안의 담판을 짓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수출 통제 이슈는 매월 미국과 회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