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 개입은 물론 재판 거래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677일 만에 1심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 선고에 개입하고,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