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승객이 불편을 겪고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노정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소득 없이 파업이 마무리될 경우 추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파업 첫날 참여율 21.7%…계획보다 인력 초과 투입해도 운행률 76.4%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4일 오전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출근대상자 1만2905명 중 2804명이 파업에 참가해 참여율은 21.7%를 기록했다.
직전 총파업인 2019년 11월 파업 당시의 22.8%보다는 낮지만 5분의 1 이상이 파업에 동참함으로써 열차 운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111.9%로 운행량을 늘리면서 14일 오후 3시 기준 전체 열차 평균 운행률 76.4%를 유지했다.
다만 분야별로는 편차가 컸다.
출퇴근길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 수도권전철에 역량을 집중, 전철의 경우 운행률이 83.0%(출근 90%, 퇴근 80%)로 높았던 반면, 화물열차의 경우에는 운행률이 26.3%에 그쳤다.
여객열차의 경우에도 KTX는 대체인력을 집중하면서 76.4%를 유지한 반면, 일반 여객열차는 운행률이 68.1%까지 떨어졌다.
운행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화물열차의 경우 교통 불편보다 더 큰 피해를 산업계에 입힐 것으로 추산된다.
계속되는 노정간 강대강 대치…노조 "공공성 위해 수서행 KTX 투입해야"
이처럼 피해 우려가 큼에도 노조와 정부 측은 모두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파업 발대식을 연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투입과 공공철도 확대, 성실교섭 합의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 기존 요구안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달 들어 개편된 KTX와 SRT 차량 증·감편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철도 민영화에 나섰다며 경부선 KTX의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SRT 고속차량 을 통합 운행하며, 양 차량의 연결 운행과 운임체계 통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SRT 노선이 개편되면서 경부선 좌석이 일일 최대 4920석까지 줄어든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이른바 KTX와 SRT의 갈라치기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시민 불편이 훨씬 크게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SRT를 활용해 수서와 부산을 오가던 열차 이용 시민들은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SRT를 이용해 서울 강남지역과 부산을 오갔는데, 이런 식으로 운행을 축소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애당초 하나였던 고속철을 왜 둘로 나눠서 이용객들로 하여금 노선 개편 때 마다 마음을 졸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하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간 걸림돌로 제기돼 온 운임차별을 조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코레일과 SR의 역할을 나누느냐며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속 이틀 야간 근무라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4조 2교대가 필요하고, 동종업체 대부분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철도만 4년째 시범운행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은 노사 협상 대상 아냐" 기존 입장만 고수
반면 정부 측은 '정책은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운행 축소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적극 투입해 시민 불편과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파업 자체는 인정할 수도, 노조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 한문희 사장이 14일 대국민 사과에서 "이번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한 것은, 전날인 13일 "노사 간 교섭 사항 외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던 국토부의 입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명분 없는 철도 파업은 국민의 불편함을 해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노조의 요구사항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내일부터가 진짜 걱정"…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 커져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용객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 차질에 따른 업계 피해도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고속철 이용객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불편이 적지 않았다.
특히 철도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추석연휴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자칫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경기 남양주에 거주 중인 고모씨는 "오늘은 다행히 평소 시간대에 왔는데 기차를 갈아 탈 때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내일부터는 평소에 타던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파업이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철도노조가 진정으로 철도 교통의 공공성을 우려한다면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볼모로 일단 파업을 진행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으로 정부 측과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