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감리용역 입찰 담합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라며 "연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감독·관리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과점을 활용해 부정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허위 후기로 인한 자사 PB상품 검색순위 끌어올리기, 숙박 플랫폼의 숙박업체 쿠폰 운영 제한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휴계약을 맺지 않은 택시기사에 대한 콜 차단, 인터넷 장애 발생시 피해보상 책임면제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외에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교육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전담 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고 9월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학원과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이나 대학 합격실적 등을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 3사와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은행권의 담보대출 조건 담합,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등의 혐의도 속도감 있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점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가맹사업법 법률 개정까지 추진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