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에 이어 시진핑-푸틴…中 행보 시선
김정은 "서방에 맞서"…푸틴 "위성 도울 것"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만에 만나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도와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고, 푸틴 대통령도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김 위원장은 회담 뒤 만찬 건배사에서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의 전투기 공장과 핵잠수함 조선소,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이 방북 초청을 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美 "응분의 책임과 대가…북·러는 더 고립될 것"
미 백악관은 "만약 그들이 무기 거래를 진전시키기로 결정한다면 당연히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조처에 따라 북한은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분의 책임과 대가', '나머지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도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中 외교수장, 러시아로…시진핑-푸틴 회담도
북·러 정상회담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이 오는 18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이는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 조율을 위한 접촉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중·러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었고, 오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중·러가 더 밀착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러의 군사 협력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개입하자니 미국은 물론 유럽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기도 하고요. 북·러 회담에도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중국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철도 파업 시작…KTX·수도권 전철 차질 불가피
철도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전 9시부터 철도 파업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 오전 9시까지 5일 동안 하루 평균 KTX 109개, 수도권 전철 520개 등 모두 880개 열차의 운행이 중지됩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수도권 전철의 경우 출근시간대는 평소 90%, 퇴근시간대는 80%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평시에는 75% 수준이 유지됩니다.
수서고속철도 SRT의 노선 확대와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등에 맞서 철도 노조 측이 수서역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했지만, 정부 정책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토부와 코레일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지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열차 운행 여부와 시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노사 협상 여부에 따라 5일간의 1차 파업에 이어 2차 파업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50년 주담대 제한'…가계부채 줄일 수 있을까
지난 8월 기준 가계부채가 한 달 전보다 7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죠.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우회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던 50년 만기 주담대를 주범으로 꼽았는데요.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 주택가격이 6억이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오는 27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서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시중은행들은 이 예외 기준이 모호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상황인데,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