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후보자는 총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었다고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방 후보자는 물가상승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만 13세 나이에 영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났던 장남 관련 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당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전 적자 원인 두고 공방전…방 후보자, '탈원전' 원인 중 하나로 지목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누적 적자가 47조원에 달하는 한전 정상화 문제를 두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한전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이 거론되면서 여야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방 후보자는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지만 탈원전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라며 "전기요금을 코스트(비용)를 반영해 구성됐다면 손해를 보지 않고 파는 구조로 (변해)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탈원전과 낮은 전기요금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묻자, 방 후보자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원인으로 탈원전이라고 생각 한다"며 "요금이 낮게 됐다는 것은 코스트(비용)가 올라서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전이 적자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각각 자신의 질의 순서 때마다 상대방 정권 책임론을 주장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한전이 연간 늘어나는 조단위 영업적자로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는 인상에 부담을 느껴 킬로와트시(kwh)당 6.9원만 올렸다"며 "현 정부가 1년 간 4 차례에 걸쳐 33.5원을 올리다보니 지난 겨울 난방비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원전의 기저 전원을 줄이고 LNG로 대체했는데 LNG 가격을 잘못된 예측해 비싼 가격에 도입한 게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당시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서민 가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이 26기로 늘었고,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의 발전 정지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같은당 김성환 의원은 "방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는 재생에너지의 '재'도 안 들어있다"며 "혹시 재생에너지가 용산 (대통령실)의 금기어인가.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복구하는 데 824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종합적 검토"…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논란에는 말 아껴
방 후보자는 4분기(10~12월)에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국민 경제에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40% 인상됐음에도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도 좋지 않아 (한전의) 재무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전이) 자회사까지 포함 26조원의 재무 구조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지 소상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방 후보자는 "감사 이후 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감사 결과에 비춰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가 과도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방 후보자는 "(산업부가) 감사를 했고 현재 이의신청이 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분야 인재를 개발하는 기관이고 에너지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양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장녀 전세금 관련 자료제출 논란…장남 조기유학 의혹엔 사과
방 후보자는 장녀의 오피스텔 전세금 관련 우회 증여 의혹은 부인했고, 장남의 영국 조기유학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에 대해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장녀의 오피스텔 전세금 1억2천만원 중에 5천만원은 빌렸고, 나머지 65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마련했다고 하는데 증여 의혹이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세 오피스텔을 임차할 당시 장녀의 통장에서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 후보자는 수십 년 간 공직을 수행해 왔고 재산 등록과 공개 대상자였다. 자료가 제출돼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청문회장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방 후보자는 장남의 영국 조기유학 과정에서 불법 여부에 대해선 "그 당시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지난 2012년 방 후보자의 장남은 당시 만 13세의 나이로 영국 유학을 갔다.
현행법상 중학교 졸업 전 자녀를 1년 이상 유학을 보내려면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 의무자와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당시 방 후보자와 배우자는 장남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 후 여야는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