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오전 총파업에 나선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과 물류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와 교대근무제 개편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14~18일 오전까지 파업…광역전철 75%, 고속철 68%까지 운행률 유지 방침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를 파업 기간으로 예고했다.이번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3년10개월 만의 철도노조 파업이다.
파업이 개시되면 고속철도(KTX)를 비롯한 여객과 화물열차의 운행량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교통 불편이 발생함은 물론 산업계의 물류 이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백원국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파업기간 1170편의 열차 운행계획을 취소하는 등 감차가 불가피 하지만, 기관사와 승무원 등 495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광역전철의 경우 운행률을 평시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 교통 대란 해소가 중요한 만큼 출근 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높일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 1·3·4호선 열차 운행을 하루 18회 늘려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KTX 또한 운행률을 68%(SRT 포함으로는 76%) 아래로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버스업계와 소통해 고속·시외·시내버스 등 다양한 종류의 버스를 확보하고 필요시 예비버스와 전세버스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파업기간으로 예매된 승차권은 환불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된다.
철도노조 "국민불편 초래한 것은 SRT 변경한 국토부…노동자 제안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영화 저지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근무제 개선 등을 위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통합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이다.
철도노조는 SR이 운영 중인 SRT(수서고속철도)의 노선이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는 반면 경부선 주중 운행이 축소된 점을 철도 민영화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SR이 발주한 차량 14편성의 정비를 코레일 대신 민간업체 맡기는 등의 일들과 함께 일련의 민영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 등 7차례나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결렬된 것 또한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토부가 수서~부산 좌석을 하루 최대 4920석을 감축했다. 시민불편을 초래한 것은 국토부"라며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서행 KTX를 비롯해 철도노동자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민영화 전혀 검토 안 했고 철도 통합도 불가능…수서행 KTX 시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반면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이미 정당하게 결론이 내려진 부분을 다시 문제 삼으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노조가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으며, KTX와 SRT의 철도 통합 또한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재고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쟁체제에 위배됨은 물론 선로용량과 차량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도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의 수서행 KTX 요구에 대해서는 △종착지 변경으로 인한 이용객 혼선 △코레일과 SR 간 상이한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로 인해 동일 노선 열차에서도 발생하는 운행비용 차별화 △같은 경로임에도 서로 다른 앱을 통해 예매를 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4조 2교대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인력감소로 인한 안전영향 여부를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은 협상대상 아냐" vs "민영화 저지는 철도노동자 숙명"…추석 앞두고 파업 장기화 시 경제손실 우려
국토부는 "노사 교섭사항 외의 정부정책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요구사항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되풀이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철도노조는 오직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 만을 위해 파업을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사 불문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또한 "철도민영화 저지는 철도노동자의 숙명"이라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법은 현행 정책의 변경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노조와 국토부의 주장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14일 시작되는 총파업이 '1차 총파업'이라며 정부의 대응에 따라 2차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파업 당시에는 화물열차 운행률이 20.7%까지 떨어지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했는데, 추석을 앞두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인데 철도노조가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 돌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많은 국민 우려하고 있다"며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