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기초단체도 특별함도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뒤 바뀔까 ②숙의토론부터 주민투표까지…갈길 먼 제주 행정체제 개편 (계속) |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목표로 구성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지,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지, 행정권역은 몇 개로 나눠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시작돼 연말까지 진행된다. 특이할 만한 점은 행정체제 모형과 구역안에 대한 학술연구와 더불어 도민 공론화 작업까지 용역에서 다뤄지고 있다.
학술연구에선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과 현행 체제 진단, 행정체제 장단점 분석 등이 진행됐고 행정체제 모형과 행정구역도 설정하게 된다.
공론화 분야에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2차례 실시됐고 도내 16개 읍면동에서 1840명을 대상으로 도민경청회도 열렸다. 특히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무작위 추출을 거쳐 도민참여단 300명이 구성돼 1, 2차 숙의토론회도 진행됐다.
학술연구와 공론화가 함께 진행되는 이유는 행정체제 모형이 5~6개로 제시되면 여론조사나 도민참여단을 통해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체제 모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진이 6개 대안을 제시했고 여론조사와 숙의토론을 거쳐 지난 8월 19일 2개 대안으로 압축됐다.
용역진이 제시한 6개 모형안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다.
이어 도민 800명 대상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300명의 숙의토론을 통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적합대안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지 아니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지로 중심이 잡혔다는 얘기다.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눌지도 핵심 쟁점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만큼이나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행정구역안 설정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 현행 행정구역안을 유지할지,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구역안으로 할지, 과거 4개 시군 체제를 부활하되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로 할지, 그것도 아니면 5~6개로 구역을 늘릴지 등이 논의 대상이다.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크고 작은 반발이 예상되는 등 행정구역 설정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번달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도민경청회를 통해 행정구역안 압축 작업을 벌이고 다음달 초에는 행정구역안 선호도를 묻는 3차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용역진이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등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다음달 28일과 29일에는 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이 열려 행정체제 모형과 행정구역에 대한 최종안이 윤곽을 드러낸다.
이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4차 도민 여론조사, 도민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는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행정체제 모형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정해지고 행정구역은 4곳으로 나눌 경우 주민투표지에는 기초자치단체를 4개로 나누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를 4개로 나누는 안과 현행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현기종 제주도의원(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의힘)은 11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1개 안을 제시해서 도민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물을지, 2개 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지 등의 차이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행정시장 직선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도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강조한 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결국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건지 말건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오영훈 제주지사가 선거때 공약으로 내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도민들에게 피력하고 찬반을 묻는 게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다른 법률의 개정없이 가능지와 개정이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선거법을 다루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도 받아야 한다며 용역진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현명하게 정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올해 연말까지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기종 도의원은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오영훈 지사는 최종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를 수 있지만 내년 총선이 끝난 후인 6월이나 9월에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며 시기에 대해서도 용역진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민투표 절차를 통해 도민들이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에 찬성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