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을 위해 내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3억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이후에는 20억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3 '하나의 미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하여 왔다"면서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7월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우선적으로 내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협력과 월드뱅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모두 3억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이후에는 20억불에 해당하는 EDCF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현지 브리핑에서 "당장 전쟁을 겪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자 지원과 함께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중장기 지원을 포괄한 것"이라며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 20억불 지원은 통상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액수로 GDP 대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 지원에 앞장서는 책임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본격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으로 향후 개발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한국 기업과 인력의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규범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 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를 여는 새로운 규범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은 디지털 심화 시대이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인공지능(AI)를 포함한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달 말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며 "G20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AI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