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청년 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대출금리를 올려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애초 고정금리 1.3%라는 분양 공고를 보고 청약을 했는데 느닷없이 금리를 올려 버린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금리 적용시점을 청약 시점으로 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 섰다. 하지만 전 정권 정책에 대한 차별, 고정금리의 변동금리화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다.
고정금리 대출인데 갑자기 올라간 금리
8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를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행세칙을 개정해 취급 은행들에 통보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달 30일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아무런 공지 없이 벌어진 일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A씨는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8월 말부터 오르는 사항을 2주 전에 공식발표도 아니고 여기저기 주워듣고 알게 됐다는 점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자기가 계약한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출 이자를 계약자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입주예정자 B씨도 "인상에 대한 안내 따윈 없었다"며 "일부 입주예정자가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취하면서 알게 된 점이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1.3%의 고정금리를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는 대신에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해선 최대 50%를 공공에서 환수하는 주택이다. 저금리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세 차익 역시 모두 가져갈 수 없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에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불린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고정금리로 홍보됐던 상품의 금리가 변동됐다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입주예정자 카페를 보면 "수익 뜯어가는 건 그대로 두고 어찌 이러냐", "저금리여서 수익 공유한다고 합리화, 설득해놓고 수익공유 변경 없이 단순 금리만 인상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최대 금액인 4억원을 대출(30년 만기 기준)받으면 총 이자는 1억원으로 기존보다 2천만원 정도 늘어난다.
"저금리여서 수익공유하면서 금리만 올려"
정부는 금리 인상의 근거로 대출상품 안내문을 내세웠다.
안내문 맨아래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해당 조항이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다.
전국 신혼희망타운 연합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정금리 상품에 대해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정부의 '고정금리 1.3%' 슬로건을 믿은 대다수 입주예정자는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라는 이유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번 발표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뉴:홈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동결됐다. 똑같이 청년을 대산으로 한 공공주택인데 신혼희망타운에만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뉴홈 대출도 '변동금리 같은 고정금리'?
뉴홈 대출상품은 금리변동 가능성을 더 명확히 했다. 안내문에는 "지원대상.금리 등은 시장여건.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청약시 최종확정 안내 예정"이라고 나온다. 이 상품은 1.9~3% 고정금리다.
이를 두고 "변동 가능한 고정금리가 말이 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정금리는 시장금리 변동 리스크를 대출 기관이 진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금리 변동이나 이런 여건 변화는 정부나 주택도시기금이나 대출 기관이 져야 된다"고 했다. 이어 "그걸 대출자한테 지게 할 거면 그건 변동금리"라고 꼬집었다.
※신혼희망타운=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1.3% 고정금리 대출(최대 4억원)을 받는다. 전 정부에서 3만2천가구를 분양했고 향후 1700가구 정도가 공급된다.
※뉴홈=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청면, 무주택 서민 대상 공공주택이다. 도심 역세권 및 신도시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되 향후 시세 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대출 조건은 최대 5억원, 금리 1.9~3%의 조건이다. 정부는 총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10일자로 노컷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