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여성과 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를 관할하는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 1명이 사직한 빈 자리에 최근 또다시 남성 위원을 임명해 논란이다.
2년 전 경남자치경찰위 출범 당시부터 위원 7명 전원이 남성이라 성비 구성 문제로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 상황은 관련 기관의 개선 의지 부족이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남녀 성비 문제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김현태 위원장을 비롯해 황문규 사무국장 등 상임과 고규정 비상임 등 위원 7명 전부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경찰법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이 권고 사항이라 전혀 지키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당시 잇따랐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황 사무국장이 내년 5월 임기 만료(3년)를 앞두고 학교 복귀를 이유로 사직서를 내고 의원 면직 처리되면서 발생한 빈 자리에 또다시 남성 위원이 임명됐다는 점이다.
경남도지사는 지난 4일 경남도의회 추천을 받아 총경 출신 이희석 전직 경찰(남성)을 임명했다.
도지사는 도의회를 비롯해 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지사의 자체 지명(1명)을 통해 7명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2년 전과 같이 이번에도 여성이 아닌 남성 위원이 임명된 건 추천기관과 자치경찰위원회 등이 관련법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여성과 청소년 등의 문제를 집중한 자치경찰 특성을 고려해서 여성 위원이 절반 가량 차지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김유순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장은 "2년 전에도 성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역과 여성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여전히 남성 위원을 임명한 점은 애초 추천기관과 자치경찰위원회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청소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 위원이 적격 대상자인 부분이 많다"며 "남녀 성비를 지금과 달리 법으로 균등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위원회와 도의회는 내년 5월 위원 재구성 때 여성 위원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위원자격 등 요건이 까다롭고 여성 인재풀이 좁아서 찾질 못했는데 내년 위원 구성 때는 최대한 여성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도의회 관계자도 "내년에 위원 구성 때는 깊이 추천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