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초부터 운영했던 'EU 통상현안대책단'에서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해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이 논의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프랑스가 7월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9일에는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멕시코의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수입 관세 인상조치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 의무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 중이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