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크게는 46만원까지 차이가 나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가 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방안을 모색한다.
6일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도 보훈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례 및 규칙 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시군구 평균 지급액은 18만 3천 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46만원까지 차이나게 참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같은 참전 유공자임에도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씩 참전수당을 덜 받거나 더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별로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나이와 지원금액이 다른데 따른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60대인 A씨는 "우리 지역은 80세 이상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지원 금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급연령 하향과 지급액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 보훈담당자들도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할 때 사회보장심의를 받는 것처럼 정부-지자체 간 협의하는 제도와 보편적인 수당 지급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지자체 참전수당 전반을 개선하기로 하고 오는 7일 정책소통포럼을 열기로 했다.
지역별 참전수당 격차와 보훈제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유공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보상현황 및 실태'와 '참전유공자 보훈정책 제도 정비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며"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