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181조원에 달하는 무역·수출금융을 올 연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최초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일부 산업에만 집중됐던 주력산업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도 미국과 중국 이외의 시장 확장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이 모인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으로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용인 산단 부지 조정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예타 면제가 이뤄지면 특별법에 따른 첫 번째 공공기관 예타 면제가 되며, 속도감 있는 산단 구축을 통해 수출부진과 경기회복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출자, 민간 매칭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수출동력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K-콘텐츠 전략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해 대형 프로젝트와 대기업 추진 사업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로 돌아온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최대 29%에서 50%로 확대한다.
R&D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 기업당 50억원 한도로 1~2%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활성화를 위해 무역과 수출금융은 기존 무역금융에서 남은 158조6천억원에 수출금융 17조4천억원을 더하고, 은행의 수출 우대상품 5조4천억원을 합해 최대 181조4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는 대출의 경우 최대 1.5%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3473개사 1441억원에서 내년에는 3984개사 1679억원으로 확대한다.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허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고,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기간도 5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지역은 미국과 중국, 동남아 등 주력시장 뿐 아니라 중동과 중남미, 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도 적극 개척하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네옴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진출을 위해 '한-사 인프라위원회' 등 교류를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협력단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금융지원을 늘리기 위해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정해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본여신약정' 체결 대상국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 등에는 수출 기업 진출을 위한 정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 기업 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열기로 했다.